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분양 시장의 불투명한 수의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이른바 '깜깜이 수의계약'과 '초치기 분양'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도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제도 정비의 배경에는 인천 송도 '센트럴비즈 한라' 분양 논란이 있다. 시행사 이룸송도와 신탁사 신한자산신탁은 정식 모집공고 이전부터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입금 선착순 방식의 분양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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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공연 개최
영주시는 ‘신이 된 왕자, 뮤지컬 「금성대군」 ’이 오는 4월 24일 오후 3시와 7시, 25일 오후 3시 총 3회에 걸쳐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공연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기존 ‘금성대군’이 지닌 선비정신과 충절의 메시지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확장된 서사와 감정선을 통해 관객과의 공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현대차 등록증 대표자 무뇨스→최영일, 왜?… "국내 125조 투자 위한 것"
현대자동차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호세 무뇨스 사장에서 최영일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자 본사를 비롯해 전국 공장·연구소·서비스센터 등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재발급 했다. CEO가 아닌 생산 담당 부사장이 등록 대표자를 맡은 건 이례적인 만큼 안팎에선 차기 경영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제기된 각종 해석에 대해 "행정 효율성 차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뇨스 사장에 대
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해양환경공단, 중동사태 지속에 유가 변동성 영향 최소화 위한 비상경영체계 가동
해양환경공단은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유지해 오던 가운데 관련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상경영점검단을 구성하고 비상경영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공단은 비상경영체계 가동에 따라 ▲유가 및 에너지 수급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긴급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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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인천 원정 선발 라인업 발표...'이탈로.세레스틴 명단제외, 권기민 첫 선발'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키퍼, 김륜성, 김재우, 권기민, 유인수, 박창준,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 김준하, 네게바가 선발로 나선다.대기명단에는 허재원, 정운, 임창우, 김건웅, 남태희, 최병욱, 김재민, 기티스, 김신진.제주는 지난 경기 막판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충돌하며 부상을 당한 이탈로와 세레스틴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세레스틴의 공백은 권기민이 메운다.지난 대전 원정에서 후반 이탈로를 대신해 교체 투입되며 데뷔전을 치른 권기민은 이날
제주SK, 인천 원정서 0-1 패...무패 행진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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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남원 광한루 국보로 지정
춘향전의 배경으로 더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온 곳 국가유산청은 24일‘춘향전’의 배경인 전북 ‘남원 광...
천안시, ‘장애인 편의 제공 셀프주유소’ 참여업체 모집
충남 천안시가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 제공 셀프주유소’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천안 소재 셀프주유소다. 참여 주유소로 확정되면 장애인 차량 방문 시 해당 주유소는 직원이 직접 주유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천안시는 선정된 주유소에 장애인 편의 안내 스티커와 정보무늬를 제공하고, 서비스 운영 메뉴 보급과 해당 주유소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주유 서비스를 이용
'무패행진 마감' 세르지우 제주SK 감독 "마지막 마무리만 나아지면 될 듯"
5경기 무패행진을 마감한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25일 "마지막 마무리만 나아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인천과의 원정 경기 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시작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은 기회가 한 번 있었고, 그 기회를 살려서 골을 만들었다"며 "하지만 저희가 더 좋은 골의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세르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