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신탁사 책임 회피' 막는 입법 추진
신탁부동산에서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분쟁을 막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신탁 부동산의 관리비 미납 분쟁을 근절하고 수탁사인 신탁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신탁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도 관리비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분쟁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상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사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실무상 신탁사와 위탁자(시행사...
밀양의 유무형 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봄밤에 나들이하듯 밀양의 밤을 즐기며 체험하는 '밀양 국가유산 야행'이 개최된다.밀양시가 주최하고 밀양시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하는 '2026 밀양 국가유산 야행'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영남루 및 밀양관아, 밀양강 일대에서 펼쳐진다.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국보 영남루를 중심으로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 가치를 재조명하는 대표적인 야간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다. 특히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되며 밀양을
광명시가 향토유산 '아방리농요'의 안정적인 전승과 보존을 위해 신규 보유자와 보유 단체를 지정했다.시는 21일 시청 부시장 집무실에서 아방리농요 보유자로 지정된 안영옥 씨와 보유 단체인 광명농악보존회에 향토 유산 지정서를 수여했다.'아방리농요'는 노온사동 아방리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 노동요로 모내기 등 협동 작업 과정에서 선창과 후창을 주고받으며 고된 농사일의 고단함을 덜기 위해 불리던 광명의 대표적인 민속 예술이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 광명시 향토 유산 제6호로 지정했다.당시
광명시가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시민 생활시설 77곳을 집중 점검한다.광명시는 20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직접 찾아 안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민생 중심 시설과 안전 취약 계층 이용 시설을 포함한 20개 분야 77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1일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의 범죄를 덮어주는 '죄 지우기 조작'의 숙주로 전락했다"며 이종석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회와 정보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는 기괴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위헌·위법적인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고 판결을 뒤집기 위한 맞춤형 자료를 백업하고
아삭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인 밀양시 무안의 고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밀양 무안맛나향 고추 축제'가 열린다. 4월 25일 무안면 공설운동장 일대. 무안농협맛나향고추작목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밀양시 대표 농·특산물인 맛나향 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했다.행사는 무안용호놀이와 무안농악 사물놀이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노래자랑, 트로트 콘서트, 색소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날 축제장에는 특히 박혜신,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후보자 2명과 기초의원 후보자 26명을 추천하고, 기초의원 8곳의 경선 지역을 발표했다.확정된 후보자는 인천시당 운영위원회를 거쳐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경선은 27일 후보자 접수를 마친 뒤 27~30일까지 선거운동을 거쳐 29·30일 경선을 치른다.◇광역의원 후보▲영종구-1 최성필 ▲ 영종구-2 임옥주◇기초의원 후보▲미추홀구-다 이관호 김수경(인천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 포털 사이트에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2026년 제주 민생지원금 3차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이라는 제목의 잘못된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등 핵심 내용이 실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전혀 다르게 안내돼 도민 혼선이 우려된다. 이번 사업의 공식 명칭은 2026년 3차 제주 민생지원금이 아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정확한
25일 이뤄진 제1221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6명이 나오면서 1인당 18억3081만116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13, 18, 28, 30,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9'.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9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085만5588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465명으로 140만8986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7만4082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4만57
충남 천안시가 장애인의 셀프주유소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 제공 셀프주유소’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천안 소재 셀프주유소다. 참여 주유소로 확정되면 장애인 차량 방문 시 해당 주유소는 직원이 직접 주유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천안시는 선정된 주유소에 장애인 편의 안내 스티커와 정보무늬를 제공하고, 서비스 운영 메뉴 보급과 해당 주유소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혼자서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주유 서비스를 이용
16조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대기업 투자 호재가 이어지며 경북 구미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첫 하이엔드 브랜드로서 독보적인 '대장주' 입지를 굳히고 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주말 내내 견본주택을 찾은 구름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하는 구미의 달라진 위상과 뜨거운 내 집 마련 열기를 동시에 입증했다.지난 24일 개관에 나선 경북 구미시 광평동 일원에 공급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조합원 취소분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맞아 아침 일찍부터 긴 대기 줄이 늘어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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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제주비엔날레 주제 ‘허끄곡 모닥치곡 이야홍:변용의 기술’
제주도립미술관은 20일 ‘2026 제5회 제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와 전시 구성,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제5회 제주비엔날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도립미술관 주관으로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83일간 열린다.전시는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 원도심의 제주아트플랫폼,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 레미콘 등에서 펼쳐진다.국내·외 작가 69명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제주 작가 참여 비중은 약 30%다.제주도립미술관은 세계사적 현안과 국제적 이슈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신작·신규 프로젝트를 다수 선보이고 관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ICC JEJU, 대포 해안가 정화 활동 실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20일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약 60여 명과 함께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기후변화주간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변화 대응 인식 제고와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기간이다.이번 해양정화 활동은 대포해안 주상절리대와 대포포구 일대에서 실시됐으며, ICC JEJU 인근 해양 쓰레기 수거를 통해 지역 해양 환경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와 함께 ICC JEJU는 지구의 날인 4월 22일 하루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개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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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키퍼, 김륜성, 김재우, 권기민, 유인수, 박창준,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 김준하, 네게바가 선발로 나선다.대기명단에는 허재원, 정운, 임창우, 김건웅, 남태희, 최병욱, 김재민, 기티스, 김신진.제주는 지난 경기 막판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충돌하며 부상을 당한 이탈로와 세레스틴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세레스틴의 공백은 권기민이 메운다.지난 대전 원정에서 후반 이탈로를 대신해 교체 투입되며 데뷔전을 치른 권기민은 이날
이진숙,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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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 광역·기초의원 후보 28명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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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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