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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7월 말 부동산세제 개편 발표"…보유세·거래세 함께 손질 시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기본 원칙은 '투기보다 실거주 중심'이며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시장에서 거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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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다.1. 추진배경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의 방식으로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에 관한 원칙금융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박종배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권혜정 ▲심판총괄담당관 피계림 ▲가맹거래정책과장 김동명 ▲신산업하도급조사과장 최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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