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 조세지출 ‘전면 재설계’…불필요 특례 폐지·성장지원 강화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승현 회장과 경상북도회 박한상 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분양시장 침체, 공사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국세청이 유류세율 추가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정유사 재고조사와 함께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국세청은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즉시 투입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 정책에 발맞춰 세율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유류세율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는 기존 7% 인하에서 1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공공 정보화 시장이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 AI를 이식하고 보안 무결성을 확보하는 ‘AI 전환’의 본궤도에 진입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ICT장비·정보보호 사업 규모가 총 6조 473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로, 총 사업 수 또한 1만 6274건으로 5.6% 늘어나며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예고했다.AI 사업 37% 증가이번 수요예보에서 주목할 부분은 AI 관련 예산의 가파른 상승 곡선이다. A
매년 127만 명, 항생제가 듣지 않아 사망한다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7만 명이 항생제가 듣지 않아 목숨을 잃는다. HIV/AIDS와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을 모두 합쳐도 이 숫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위기의 진짜 진원지는 병원이 아니라 축산 농장이다.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원리는 의외로 단순하다. 항생제를 반복해서 쓰면 대부분의 세균은 죽지만,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겨 살아남는 극소수가 있다. 이 생존자들이 빠르게 번식해 '항생제가 통하지 않는 세균 집단'을 이룬다. 이른바 슈퍼버그다. 마치 해충에 살충제를 뿌릴수록
제주지역 범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4년 제주지역 범죄율은 4540건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도 1197건 많은 것이다.제주지역 범죄율은 정점을 찍은 2016년 6051건과 비교하면 1511건 줄었지만 부동의 ‘전국 1위’를 보이고 있다.특히 2017년 5383건, 2018년 4600건, 2019년 4266건, 2020년 4381건, 2021년 3943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3월 31일 전주세관과 익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수출입통관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DH오토리드를 찾아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강 세관장은 전주세관에서 기업의 편의 제고와 수출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수출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당부했다.이어 전북 완주군 소재 DH오토리드를 방문해 고유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DH오토리드는 자동차 스티어링 휠
금천문화재단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 상반기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각자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시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 예술인 공유 공간 ‘만천명월예술인家’를 거점으로, 지역 예술인 간 연결을 강화하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사업은 5월부터 진행하며 △예술인 주제별 연구모임인 ‘만천팝: 예술 온 플러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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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
당신은 해내는 사람인가?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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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공모에서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며, 총 3억6천9백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이번 성과는 군산시일자리지원센터가 사업 기획부터 공모신청 및 사업 설계까지 전 과정을 총괄 추진하며, 지역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한 결과다.'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산시는 올해 3건을 제안해 모두 선정됐으며, 사업비의 85％를 도비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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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지난해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측의 ‘전면 재시공’ 수준의 시설물 보강을 이끌어 냈다. 31일 시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은 ...
토스뱅크, 작년 순이익 968억…전년보다 1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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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노동상담소, 노동자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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