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 조세지출 ‘전면 재설계’…불필요 특례 폐지·성장지원 강화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지역 수출입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중동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물류 차질,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은 지역 기업의 수출입 일정 지연, 원가 증가, 거래 중단 등 실질적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광주세관은 피해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광주본부 중동상황 신속대응 지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해운대구 노동상담소, 노동자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운대구가 운영 중인 '동네방네 무료 노동상담소'가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개소 이후 5년여 동안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구제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상담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주휴수당 계산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 상담을 통해 노사 양측의 법적 이해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오는 2032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발맞춰, 첨단 무인 물류로봇을 현장에 투입하며 ‘스마트 도매시장' 구축을 위한 무인화 실험에 본격 착수했다.
공사는 지난 30일 오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에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유통·물류 효율화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IBK기업은행은 31일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마일리지와 포인트 중 선택해 적립할 수 있는 프리미엄 카드 ‘BLISS Mileage’와 ‘BLISS Point’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BLISS Mileage’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BLISS Point’는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BLISS Mileage’는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이용금액 15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를 기본 적립하며 ▲온라인 ▲음식점 ▲해외 가맹점 이용
영풍이 KG스틸과 40여 년간 이어온 협력의 결실로 아연괴 누적 거래 60만톤을 달성하며 국내 산업 공급망 협력의 대표 사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31일 영풍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KG스틸과 ‘아연괴 누적 거래 60만톤 달성 기념식’을 열고 장기간 이어온 협력 관계를 기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와 김현범 KG스틸 경영지원실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양사는 1987년부터 이어진 협력을 기반으로 아연
고향주부모임제주시지회와 농협중앙회제주시지부는 31일 전남 구례 화엄사 일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제주 만감류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회원들은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도를 안내하며 제주에 대한 기부 참여를 적극 홍보했다.또 제주 만감류 '천혜향'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하며 제주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힘을 보탰다.김미경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제주 농산물의 가치를 함께 알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과 제주 홍보
한화오션이 고성능∙고효율 해상전투 플랫폼인 ‘차세대 구축함’을 필두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함정들을 공개하며 K-해양방산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한화오션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와 군항 11부두에서 열리는 ‘2026년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참가한다.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통합부스를 운영하면서, 한화의 핵심역량을 집약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대한민국 해군의 첫 국산 구축함인 KDX-Ⅰ‘광개토대왕함’을 시작으로 KDX-Ⅱ, Ⅲ 사
슬림한 폼팩터의 PC거나 큰 공랭 쿨러 등을 사용할 경우 메모리로 인해 PC에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PC 조립 시 DDR5 메모리의 높이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아스크텍을 통해 국내에 런칭된 스토리지 브랜드 'OSCOO'의 'DDR5-5600 CL46 아스크텍 8GB/16GB'은 31mm 높이를 갖춘 제품이다. 때문에 많은 시스템에 호환된다. 3년 보증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품이며, 5600MHz로 작동한다. CL46-45-45 타이밍과 1.1V의 저전압 설계를 특징으로 하며, PM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김건희특검의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희철 전 면장의 친필 유서를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김선교를 부르라 회유했다. 타겟은 김선교니 시킨 거라 얘기해라.""아무 관련이 없다 했지만 회유와 협박으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 되었다.""지금 생각하니 수사에 놀아난 거 같다.공포 분위기, 회유, 험한 분위기 속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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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지하철 유실물 16만여 건... 가장 많이 잃어버린 물건은 '지갑'
서울 지하철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460건의 유실물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물건은 지갑. 다음으로 의류와 가방이 뒤를 이었다. 때로는 '품절 대란'인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과 마라톤 대회 기념품, 대전 지역 유명 제과점의 빵 등 이색적인 유실물도 접수되곤 한다.서울교통공사는 2025년 유실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6만7738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460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약 3분마다 1건씩 지하철에서 물건이 분실된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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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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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노동상담소, 노동자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운대구가 운영 중인 '동네방네 무료 노동상담소'가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개소 이후 5년여 동안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구제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상담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주휴수당 계산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 상담을 통해 노사 양측의 법적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