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의 울산, 법 이야기]불은 우연처럼 시작되지만, 책임은 고의로 판단된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생 원인 자체보다, 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특히 이번 화재가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명촌 억새 군락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건을 평가할 때 감정적 반응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법이 화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다.
화재 사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개념은 실화와 방화의 구별이다.
실화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이 난 경우로, 과실범에 해당한다.
반면 방화는 단순히 불을 놓겠다...
특히 이번 화재가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명촌 억새 군락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건을 평가할 때 감정적 반응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법이 화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다.
화재 사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개념은 실화와 방화의 구별이다.
실화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이 난 경우로, 과실범에 해당한다.
반면 방화는 단순히 불을 놓겠다...
국내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소독과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전날 인천 강화군의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첫 발생 사례다.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또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서울산새마을금고는 3일 금고 본점에서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무거동과 삼호동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총 800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구성된 160세트를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서울산새마을금고는 매년 지역 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과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단발성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윤성화 이사장은 “매년 이어오고 있는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
■울산경찰청 인사 ◇경정 승진 △홍보담당관실 안성훈 △형사기동대 김봉기 △생활안전부 조기학 △남부서 정용곤 △남부서 안영례 ◇경감 승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박지숙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황용규 △경비과 김상근 △치안정보과 고병국 △수사과 김병춘 △형사과 김준목 △형사기동대 강성철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환 △여성청소년과 안성훈 △교통과 조정백 △중부서 박광배 △태화지구대 정봉대 △남부서 정하영 △남부서 손민재 △야음지구대 강남옥 △동부서 박종욱 △동부서 이지익 △북부서 김대욱 △북부서 안동락 △명촌지구대 주재현 △울주서
최근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가 조선업 도시를 강타했다. 울산의 현안으로 주저 없이 조선업 인력난이 꼽혔고, 대통령 역시 현장의 외국인력 쏠림 현상과 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은 조선업 인력 위기가 지방자치단체의 호소를 넘어 국가적 문제가 됐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진단처럼 지금 K-조선의 현실은 위태롭다.본보가 세 차례에 걸쳐 K-조선 인력의 딜레마를 진단했듯 수주 호황이라는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외국인 없이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처절한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울산의 문화시설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치의 언어로 흐르고 있다. 최근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울산의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자 울산시가 추진 중인 세계적 공연장 ‘더홀1962’를 둘러싸고 해석과 입장이 엇갈렸다. 울산시는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한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대통령과 문체부가 언급한 문화시설 지원과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공연장은 “장소와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논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싸고 분열 양산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의 내분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비난 공세를 강화하며 합당 추진 즉각 중단과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비당권파의 파상 공세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거리는 모양새다.먼저 이언주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다.이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뒷받침으로 선거하면 필승 카드"라며 "그런데 왜 지금 선거 앞두고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6일 그룹 차기 핵심 사업으로 액화천연가스 중심의 에너지사업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장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서울 지역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CEO 공감토크'를 열고 그룹 핵심 경쟁력에 대한 직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단단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날개가 있는 회사"라며 "LNG 중심의 에너지사업을 철강, 이차전지 소재와 함께 그룹의 넥스트 코어로 보고 향후 핵심 수익원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반도체 반도체 AMHS 통합 솔루션 선도기업 세미티에스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미티에스는 NH스팩 29호와 스팩 소멸방식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2014년 설립된 세미티에스는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인프라 혁신을 주도하며 설립 이래 10여년 간 무차입경영 및 실적 우상향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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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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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시흥시, 시민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 시흥시가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 교통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지난 27일 글로벌센터에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 주
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행정 통계 공개… 외국인 13.3%
경기 안산시가 다문화·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자료를 분석한 ‘2025년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자료를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통계 활용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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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민관 협력 본격화
제주가 자전거 타기 좋은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자전거 동호회 및 단체 관계자들과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제주 자전거 이용 환경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주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방향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방안 ▲자전거 이용 안전 강화 대책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특히 자전거도로 구축·정비, 자전거 문화 확산과 함께 올해 9~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단위 자전거
우리금융, 지난해 당기순익 3조1413억...전년 대비 1.8%↑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3조1413억원을 냈다고 6일 공시했다.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3조1417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회사 측은 담보인정비율 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을 전액 충당금으로 반영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연간 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1.6%,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3.7% 각각 증가했다.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 이익은 2조1605억원으로 3.6% 늘었다.그룹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
현대에버다임, 보통주식 7만4232주 소각 결정
유압기계·중장비 제조사 현대에버다임이 보통주식 7만4232주 소각을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소각은 기취득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이번 소각 대상 1주당 가액은 6648원이며, 소각예정금액은 4억9354만231원이다. 보통주식 발행주식총수는 1791만5944주로 제시됐다.소각 예정일은 2026년 4월 27일이며,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2월 6일이다. 회사는 이번 소각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것으로, 발행주식총수는 줄지만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종목 시
제주도, 폭설·한파 대비 총력 대응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밤부터 8일까지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눈과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6일 밤부터 8일까지 제주도 산지에 10~20㎝, 중산간에 5~15㎝, 해안에 2~7㎝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기온도 아침 최저 영하권까지 떨어질 전망이다.이에 제주도는 재난문자, 전광판, 텔레비전 자막방송, 재난문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상황과 도로통제 상황을 신속히 알
LG에너지솔루션, ESS 생산 거점 캐나다 공장 100% 인수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 배터리 공장을 단독 소유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합작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의 스텔란티스 보유 지분 49%를 인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100% 자회사로 전환된다.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지난해 11월부터 ESS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생산기지 가운데 ESS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회사는 캐나다 공장을 기반으로 올해 북미 생산역량을 2배 확대하고 매출을 3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로부터 투자 보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