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수 변호사의 울산, 법 이야기]불은 우연처럼 시작되지만, 책임은 고의로 판단된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생 원인 자체보다, 화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특히 이번 화재가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명촌 억새 군락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건을 평가할 때 감정적 반응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법이 화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다.
화재 사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개념은 실화와 방화의 구별이다.
실화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이 난 경우로, 과실범에 해당한다.
반면 방화는 단순히 불을 놓겠다...
특히 이번 화재가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자리 잡아 온 명촌 억새 군락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적지 않다.
그러나 사건을 평가할 때 감정적 반응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법이 화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다.
화재 사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개념은 실화와 방화의 구별이다.
실화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이 난 경우로, 과실범에 해당한다.
반면 방화는 단순히 불을 놓겠다...
■울산경찰청 인사 ◇경정 승진 △홍보담당관실 안성훈 △형사기동대 김봉기 △생활안전부 조기학 △남부서 정용곤 △남부서 안영례 ◇경감 승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박지숙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황용규 △경비과 김상근 △치안정보과 고병국 △수사과 김병춘 △형사과 김준목 △형사기동대 강성철 △범죄예방대응과 김대환 △여성청소년과 안성훈 △교통과 조정백 △중부서 박광배 △태화지구대 정봉대 △남부서 정하영 △남부서 손민재 △야음지구대 강남옥 △동부서 박종욱 △동부서 이지익 △북부서 김대욱 △북부서 안동락 △명촌지구대 주재현 △울주서
국내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소독과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1일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고 구제역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전날 인천 강화군의 소 사육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첫 발생 사례다.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로 높였다.또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지난해 말 착공에 들어간 울산 남구 장생포순환도로 마지막 구간 확장공사가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 초기 단계부터 주민 불편 최소화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공사 최종 구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장생포순환도로는 울산대교 입구를 출발해 울산대교 입구로 연결되는 총연장 4.7㎞의 순환형 도로로 현재 3구간 공사가 진행중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2
울산의 문화시설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치의 언어로 흐르고 있다. 최근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울산의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자 울산시가 추진 중인 세계적 공연장 ‘더홀1962’를 둘러싸고 해석과 입장이 엇갈렸다. 울산시는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공감한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대통령과 문체부가 언급한 문화시설 지원과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공연장은 “장소와 성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울산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자는 논의
제주가 자전거 타기 좋은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자전거 동호회 및 단체 관계자들과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제주 자전거 이용 환경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주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방향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방안 ▲자전거 이용 안전 강화 대책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특히 자전거도로 구축·정비, 자전거 문화 확산과 함께 올해 9~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단위 자전거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암호화폐 시장이 이틀 연속 거듭 폭락하며 24시간 동안 26억5000만달러 규모의 강제청산이 발생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단기 충격이 아닌 구조적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10% 하락했다.6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코인글래스 데이터 분석 결과, 장기 포지션이 22억달러를 차지하며 강제청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유동성 부족, 투자 심리 악화, 연쇄
정부가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6명을 추가로 인정 했다.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건강과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350명에 대한 의료비 및 장의비 지급과 피해등급도 결정함에 따라 2017년부터 시작한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의 누적 금액은 209여억 원을 넘어섰다.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은 서천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대구 안심연료단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제급여를 선지급하는 시범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통령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협조를 직접 요청하면서 통합 추진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경남 거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기공식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대통령에게 통합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대통령은 “경북이 먼저 시작했으니 규정대로 하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단기간에 논의된 사안이 아니라 수년
코스피와 코스닥이 6일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 악재에 크게 출렁거렸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세에 장중 4800선까지 밀려났던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5000선을 회복한 상태로 장을 마쳤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0.42포인트 내린 5013.15에 장을 시작한 뒤 낙폭을 키우며 3거래일 만에 5000선이 또 다시 붕괴됐다. 장중에는 4899.30까지 밀려 4900선을 내주기도 했다.이는 장중 기준 5%를 넘는 하락폭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발 악재가 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토요 쿠킹 클래스 운영
경기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은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형 영어 체험 프로그램 ‘토요 쿠킹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토요 쿠킹
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행정 통계 공개… 외국인 13.3%
경기 안산시가 다문화·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자료를 분석한 ‘2025년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자료를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시는 통계 활용도와
박명균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출판기념회 ‘성황’
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최신기사
쿠팡 로저스 경찰 2차 출석…'국정원 지시' 위증 혐의 조사
쿠팡이 받는 각종 의혹의 핵심에 선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6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오후 1시 29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계속해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오늘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쿠팡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미국 하원에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로저스 대표의 출석은 지
“영업익 6년 만에 최대” 아모레퍼시픽그룹, 2025년 매출 4조6,232억·영업익 3,680억…글로벌·더마·헤어가 성장 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4조6,232억 원, 영업이익 3,680억 원을 기록하며 2019년 이후 6년 만에
제미니 거래소, 영국·EU·호주 시장서 간판 내린다
윙클보스 형제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영국, 유럽연합, 호주 시장에서 철수하고, 인공지능 기반 효율화를 이유로 직원 25%를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인공지능이 노동을 자동화하며 엔지니어의 생산성을 100배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EU·호주 시장에서의 사업 환경이 악화됐고, 수요도 부족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미니 거래소는 미국 시장과 예측 시장 플랫폼 ‘제미니 프레딕션’에 집중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시
우리금융, 지난해 당기순익 3조1413억...전년 대비 1.8%↑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3조1413억원을 냈다고 6일 공시했다.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3조1417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회사 측은 담보인정비율 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을 전액 충당금으로 반영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라고 설명했다.연간 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1.6%,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3.7% 각각 증가했다. 비이자이익 중 수수료 이익은 2조1605억원으로 3.6% 늘었다.그룹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6
카카오페이, 지난해 영업익 504억...첫 연간 흑자 달성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액이 전년 대비 11% 늘어난 185.6조원,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25% 늘어난 95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연간 영업이익은 504억원으로 첫 연결 흑자를 기록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연결, 별도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1분기 턴어라운드에 이어 성장과 내실의 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2025년 연간 거래액은 185.6조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갔다. 매출기여거래액은 53.6조원으로 같은 기간 10% 상승했다.연간 매출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