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 3법,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꿔··· 공론화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해당...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해당...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대구 2·28 민주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선 “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대구·경북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알고 보니 대구와 대구의 뜨거운 청춘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60여 년 후 내란을 막은 자랑스러운 빛들의 뿌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정
경주의 겨울은 고요하다.왕릉을 지키는 굽이진 소나무들은 수백 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버텨온 파수꾼 같다. 가지마다 눈꽃을 피운 채 묵묵히 서 있는 그들의 실루엣은 장엄하기까지 하다. 눈 덮인 숲길을 걷다 보면, 발자국 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경건함이 느껴진다.저 멀리 소나무 사이로 둥근 능침이 보인다. 온 세상을 덮은 눈은 왕의 잠자리마저 하얗게 감싸 안았다. 석탈해왕의 거대한 무덤은 이제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라, 겨울이 선물한 거대한 눈 조각이 되어 평온하게 누워 있다.담장 너머로 보이는 전각의 지붕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발생한 대형 보석 절도 사건의 여파가 결국 관장 사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부터 거취 논란에 휩싸였던 로랑스 데카르 관장이 퇴진 압박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데카르 관장은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데카르 관장의 결정을 두고 “책임을 인식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엘리제궁은 이번 사임과 관련해 “루브르에는 새로운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보안 강화와 현대화, 그리고 ‘루브르-르네상스’ 프로젝트
고령군은 24일 베트남 국적 전문인력이 E-7-1 비자로 입국 채용될 예정이다.이들은 동고령산업단지 소재동방알미늄과 개진농공단지에 위치한 나호테크에 근무하게 된다.이번 입국은 지난 2025년 10월 E-7-1 전문인력의 첫 입국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지역 기업의 전문기술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E-7 비자는 정부가 외국의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를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취업비이며, 학력·전공·경력 등 자격요건과 함께 채용 기업의 고용능력과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발급된다.그동안 지역 기업들은 전문기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4주년을 맞아 서로의 책임을 겨냥한 공방을 이어가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전쟁 4년이라는 시간은 수백만 국민의 용기와 믿기 어려운 인내가 쌓인 결과”라며 “우크라이나는 끝내 독립을 지켜냈다”고 적었다.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굴복시키는 데도 실패했다”고 강조했다.반면 러시아는 작전 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타스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월 28일 열린 춘천권 도정보고회를 두고 민주당이 ‘재선 도전 행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억지이자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며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도당은 3일자 논평에서 “도민과의 소통 자리마저 정쟁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김진태 도정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현장에서 확인된 도민들의 반응을 왜곡하려는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수위를 높였다.특히 한기호 국회의원의 축사를 문제 삼은 민주당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충북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가 등 공급망 리스크 확대가 우려된다.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는 3일 “ 중동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이 충북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다만 사태 지속 시 유가 및 물류비 상승에 따른 기업의 원가 부담과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중심지인 호르무즈 해협 인접 7개국 대상 충북의 수출과 수입 비중은 각각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5년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병태 교수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유감이든 해명이든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2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직 장관급 4명과 헌법상 독립기구 2명, 대통령 소속 정무위원회 5명을 각각 지명 또는 임명했다고 밝혔다.이 교수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인선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울산시가 1449억 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고물가·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맞서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을 방어한다.이번 추경을 통해 올해 울산시의 전체 예산은 본예산 5조 6446억 원에서 5조 7895억 원으로 확대됐다.주요 재원은 보통교부세 804억 원과 내부유보금 249억 원 등으로 충당됐다.특히 전체 예산 중 270억 원이 투입되는 '인공지능과 경제 분야'가 주목된다.울산시는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에 111억 원,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로 불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오전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 여부는 오는 5일 개회하는 3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북 북부권 기초의회의 반대와 충남·대전 통합법과의 동시 처리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국민의힘이 행정통합에 대한 당론을 먼저 확실히 정해오라”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규택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9개 이전 공공기관 전체 근무인원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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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먹거리 담합 엄단’ 기조 속… CJ제일제당·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유비케어, 약국 인프라 통합 구독 서비스 ‘유팜패스’ 출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대표기업 유비케어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를 하나의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인 ‘유팜패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유팜패스는 약국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CCTV, 정수기, 약국 안심 케어 등을 제공하는 업계 최초 약국 전용 인프라 통합 서비스다. 통신 서비스는 LG유플러스와 제휴해 제공되며, CCTV 및 보안 서비스는 KT텔레캅과 협력을 통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쿠쿠, 한화손
김동연 경기지사 만난 주광덕 남양주시장, 지하철 9호선 연장 등 핵심 교통대책 지원·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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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들이는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 졸속 추진 우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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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길’이라는 이름의 이면
충북학연구소가 27년간 축적해 온 연구 기반이 공모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숙련된 연구 인력이 떠났고, 연구소장 공모에 지원자조차 없었다는 언론 보도는 이 전환이 순조롭지 않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중 지역학의 ‘새로운 길’을 묻는 칼럼이 등장했다. 그러나 그 칼럼 필자가 충북학연구소의 기능을 넘겨받은 기관 소속이라는 점, 즉 이해당사자가 전임 기관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그 목소리가 과연 중립적 성찰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나는 보은여고 재직 시절, 연구소와 함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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