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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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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역시 유재석' MBC 연예대상 9번째 수상
유재석이 MBC 연예대상 9번째 금자탑을 세우며 ‘국민 MC’의 위상을 다시금 각인시켰다.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2025 MBC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주인공인 유재석은 MBC 연예대상 9회 수상을 포함해 지상파 3사 연예대상과 백상예술대상을 통틀어 총 21개의 대상을 거머쥐게 됐다.유재석은 수상 소감에서 첫 대상 수상이었던 2005년을 언급하며 20년에 걸친 시간을 돌아봤다. 유재석은 “2005년에 처음 대상을 받았고 2025년에 21번째를 받았다”며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제주 항공 참사 1주년... 비상도민회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제주 시민 단체가 제주 항공 참사 1주년을 맞아 항공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 항공기는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과 충돌하면서 탑승객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생존자
韓 주식, 블룸버그 '올해 빅 거래' 중 하나로 꼽혀
미국 경제 전문매체 블룸버그가 연말을 맞아 추려낸 '올해 가장 주목할만한 투자' 중에 한국 증권시장이 거론됐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거래와 인공지능거래를 비롯, 성공적 투자 포지션과 다양한 실패 사례 등 총 11가지 거래가 지목됐다.29일 블룸버그는 "금년 글로벌 자본
경산시 2026년 건설사업 조기 발주 청렴 설계단 출범식 개최
경산시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건설사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건설사업 조기 발주 청렴 설계단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조기 발주 청렴 설계단 출범식에서는 조기 발주 결의문 및 청렴서약서 낭독, 반부패·청렴 건설사업 추진설명과 더불어 일상 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의 주요 반복 지적 사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