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왜곡·매도 규탄 기자회견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담합 합법화’라는 왜곡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왜곡·매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의원은 23일,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왜곡·매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업자 담합 합법화’, ‘시장경제 질서 훼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의원은 23일,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왜곡·매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업자 담합 합법화’, ‘시장경제 질서 훼손...
재정경제부가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의 효과를 점검하고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화에 나섰다.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천톤에 대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0%로 인하됐다.이날 현장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관세청은 6월 17일 부산에서 주요 공항만 일반수입화물 마약전담 특별검사팀을 발족하고, 일반수입 화물에도 마약 검사 N차 저지선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1차는 입항 후 즉시검사이고, 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 3차 일반 수입검사 순으로 진행된다.그간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우편·여행자 통관분야를 중심으로 마약검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개인 화물에 비해 부피가 큰 일반화물의 경우 소량의 마약을 은닉할 시 적발하기 까다로워,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국세청이 사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세무 문제 중 하나인 ‘적격증빙’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정리해 공개하고 증빙관리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 경조사비 처리, 인플루언서 용역대금 지급 등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격증빙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고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
광주은행과 케이뱅크가 중·저신용자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밀착형 금융 노하우를 가진 지방은행과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협력 확대 사례로 주목된다. 23일 각 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은행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전략적 마케팅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저신용자와 금융 이력 부족 고객을 위한 공동 금융상품 개발·운영과 두 은행의 CSS를 활용한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위해 마련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청각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맞춤형 직무교육, 취업 준비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3단계 취업 지원을 통해 발달·청각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연계하고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금융그룹은 오는 7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하며, 직무별 심사를 거쳐 ▲발달 장애인 60명 ▲청각 장애인 15명 ▲경계선 지능인 10명 등 총 85명의 교육생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영종도에서 신도까지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가 오는 7월 14일 개통한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신도평화대교의 개통일이 7월 14일로 예정돼 있다"며 "개통식도 같은 날 이뤄질 것"이라고 23일 인천in과의 통화에서 밝혔다.이번 신도평화대교 개통은 지난 2017년 영종에서 신도, 강화를 거쳐 북한 해주와 개성까지를 연결한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 공약이자, 2018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서해평화 관련 핵심 공약으로 시작한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첫번째 결실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지 9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제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지식산업 중심으로 제주의 산업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위 당선인은 23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청년-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청년 참여기구에서 활동 중인 청년과 도내 대학 총학생회 소속 대학생,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제주도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그는 “민선 9기에서는 제주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식산업 중심의 정책을 도정 주요 어젠다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지식과 기술
제19대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직업·취업·생애 지원 분과는 학교에서 배우고 미래 일자리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직업교육 플랫폼 구축을 위한 윤곽 잡기에 나섰다. 직업·취업·생애 지원 분과는 ‘민·관·학 합동 충남형 에듀-잡 창업밸리 조성’의 공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직업교육센터’와 ‘천안제일고등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시설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검토했
에이수스가 AI 시대를 위한 ‘ASUS Business 비전’을 공개하면서 기업용 토탈 솔루션을 통한 B2B 시장 공략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자사의 하이엔드 플래그십 커머셜 노트북인 ‘에이수스 엑스퍼트북 울트라’를 선보였다.글로벌 컨슈머 노트북 및 게이밍 노트북 시장 리딩 브랜드인 에이수스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ASUS Business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커머셜 비즈니스 전략과 신제품을 공개했다.카인 창 에이수스 시스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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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완도금일해상풍력 3.7조원 금융주선 계약 체결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맡는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완도금일해상풍력㈜ 금융주선 계약은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 단계부터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선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캠퍼스] 영진전문대학교 "지역민 '디지털 문해력' 높였다"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가 대구 북구청 지원으로 운영한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
2030 청년들 "사전투표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법 국회 제출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
김근식, 선거 뒤 다시 불거진 명-청대전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비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경기도수의사회, 체육대회 ‘회원 화합 친목 도모’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4일 강원 원주에 있는 칠봉체육공원에서 ‘2026 경기도수의사회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갖고, 회원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행사에는 개원의, 공직수의사, 산업동물수의사, 학계 등 다양한 분야 회원들이 참석했다.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함께 했다. 회원들은 이날 팀별 경기, 레크리에이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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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은 질병이나 장해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보장보험 상품을 선보였다.정부가 시중 은행을 통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미래적금’의 취지에 맞춰 개발된 상품으로 청년층이 질병이나 장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장 기능을 강화했다.동양생명보험은 청년층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질병 또는 장해 발생 시 보험금을 매월 지급하는 ‘우리WON하는청년미래지원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상품은 3년 만기 월납 구조로 설계돼 보험
5월 보험계약대출 9000억 원 증가…보험사, '한도 축소'로 문턱 높여
지난 5월 한 달간 보험사 가계대출이 5년 만에 최대치인 9000억 원 증가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보험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현대해상 등 주요 보험사들은 일부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85%로 낮추며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빚투 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도 대출 증가세를 보이자 보험업계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기조에 따라 한도 축소와 금리 상승으로 대출 관리에 돌입한 것이다.삼성생명과 현대해상은 보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