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왜곡·매도 규탄 기자회견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담합 합법화’라는 왜곡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왜곡·매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의원은 23일,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왜곡·매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업자 담합 합법화’, ‘시장경제 질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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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과도한 물적 담보 및 연대보증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품 대금에 대해 대리점이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토록 하면서 미회수 상품 대금과 대리점의 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산밥캣코리아는 두산그룹계열의 건설·산업장비 제조·판매 기업으로 주로 지게차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다.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대리점을 통해 판매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우아한형제들 및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우아한형제들은 2026년 5월 7일 일명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지난 ’25. 4. 11. 제출했던 신청서를 ’26. 4. 8. 철회하고, ’26. 5. 7. 본 신청서 제출한 것이다.쿠팡은 2026년 4월
재정경제부가 수입 냉동 돼지고기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의 효과를 점검하고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리 강화에 나섰다.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천톤에 대해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물량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0%로 인하됐다.이날 현장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며 세금을 넘어 국가재정수입 전반의 징수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맞춰 4대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조사 및 징수관리 체계도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 관점에서 국세청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조사 관련 업무는 각 공단별로 나뉘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와도 중첩되는 구조가 국민과 사업주에게 반복적인 자료제출과 소명 부담을 발생시키고, 기관별 인력·조직·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중복적인 행정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유럽 순방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로 유럽연합 철강 관세할당제도와 관련된 ‘큰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꼽았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 공장의 호남 유치설과 관련해, 새로운 반도체 단지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순방
중부지방국세청은 6월 23일 청사 1층에 좋은 품질을 갖추고도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규모 주류양조장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중부청 관내 주류 제조사 중 전시를 희망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최근 주류 경연대회 수상주를 포함한 총 50개 업체의 대표 제품을 주종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열했다. 탁·약·청주류가 26개, 과실·맥주류 8개, 소주류 12개, 기타 주류가 4개이다. 주종·도수·제품특징·소재지 등을 기재한 주류설명 카드와 전통주의 경우 QR코드를 이용해 모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특수교육 및 개별화교육 중심 연수과정 구축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이 도...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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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내달 개막
홍종오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과 함께 돌아온다. 무더위를 잊게 만드...
중앙일보 최종 부도 워크아웃 신청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으로부터 220억원 규모 어음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받고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겠다며 최종 부도를 냈다. [전영준 푸른한...
하나은행, 완도금일해상풍력 3.7조원 금융주선 계약 체결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맡는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완도금일해상풍력㈜ 금융주선 계약은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 단계부터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선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SK 창업주 장손 최영근씨, 5년만에 그룹 지주사로 복귀
SK그룹 창업주 일가 3세이자 장손인 최영근 씨가 약 5년 만에 그룹에 복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재계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9월부터 SK에서 헤리티지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헤리티지팀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창업회장의 사저인 선혜원 등을 관리한다.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을 졸업하고 현지 패션 브랜드 베라왕에서 인턴을 한 최씨의 전공과 경력을 고려한 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최씨는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2000년 별세한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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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발달·청각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 위한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청각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맞춤형 직무교육, 취업 준비 교육,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3단계 취업 지원을 통해 발달·청각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연계하고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금융그룹은 오는 7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를 희망하는 교육생을 모집하며, 직무별 심사를 거쳐 ▲발달 장애인 60명 ▲청각 장애인 15명 ▲경계선 지능인 10명 등 총 85명의 교육생
위성곤 당선인, 청년-대학생 간담회..."고용 선순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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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