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일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혁법 제3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직하는 현행 구조를 바꿔 선관위와 법원 간의 구조적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와 법원 간 구조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마다 계속되는 선관위의 불법·부실 사태를 보며 국민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며 "그 원인은 선관위의 최상위 책임 구조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등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와 관련해 연일 대여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검경 합수본은 이번 사건을 덮고 물타기 위한 꼼수라며 포기하고 야당 주도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할 것을 여권에 촉구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전국적인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락에 영향을 줬느냐고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면 재선거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장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7명으로 구성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시켰다.위원장에는 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다. 장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지난 3월 공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위원으로는 ▶김진수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협 인권
현장에 나가보면 대다수가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극소수다.그렇다면 현장의 민심은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니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심의 요구를 짓뭉개고 있다.1만표 차로 승부가 갈린 선거에서 9000표 정도 영향을 준 부정이 있더라도 그 정도로는 승부가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처럼 들린다.우리 국민은 유권자 한 사람이라도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거나 개표에
국민의힘은 13일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으며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만 정부가 낙관론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서면 논평을 전했으며 "서울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위기의 경고음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집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은 '정상화 과정'이라며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국부동산원이 앞
성남시가 임산부에게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다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에코이몰'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임신·출산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
선관위 해체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절정을 이뤘다.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13일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수천수만명의 시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쳤다.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이날 선관위 해체와 부정 선거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성난 분노가 넘쳐났다.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태극기와 '부정선거 재선거'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수천명의 함성과 태극기 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빗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감속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를 당부했다.오늘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 오는 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6만64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058명이 사망하고 8만7,33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7로, 맑은 날 치사율 1.3의 약 1.3배로 나타났다. 빗길 야간 치사율(2.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제주시가 장애인의 해수욕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수상휠체어를 처음 도입한다.제주시는 장애인의 해수욕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호해수욕장에 물에 뜨는 특수 수상휠체어 2대와 구명조끼 2세트를 비치하고 오는 2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해수욕장 백사장의 모래지형은 일반 휠체어 이동이 어려워 장애인들의 해변 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112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해변과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상휠체어를 마련했다.수상휠체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투자협정을 체결 해 정부의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게 됐다.이 사안의 발단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이 2024년 9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도는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 계약을 맺으면서 손익분기점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3년간 최대 225억원의 손실을 선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신규 투자가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제주도는 이행하지
충청타임즈가 주최하고 충북언론인클럽이 주관하는 ‘제52회 충청보훈대상’ 시상식이 18일 오후 2시 청주아트홀에서 열린다.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들을 발굴해 포상하는 충청보훈대상은 보훈 가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 행사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자립상, 모범상, 장한아내상, 특별상 부문에서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올해 부문별 수상자로는 △자립상 이병선씨 △모범상 이현태씨 △모범상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맡는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완도금일해상풍력㈜ 금융주선 계약은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 단계부터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선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성남시는 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분당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10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사무·상담·조리·생산·판매·서비스·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참여 기업과 모집 직종은 ▲노무법인 이산 ▲아람인코리아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 ▲㈜현대그린푸드 ▲㈜현대에쓰엔에쓰 ▲㈜마이세프 ▲수내정동㈜(조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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