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속도낸다…특사경 독립 수사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일부 전기차 모델에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대해 과징금 11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딜러사에 배포한 EQE·EQS 전기차 판매 지침에서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장점을 강조하며, 소비자가 배터리에 대해 문의할 경우 CATL 배터리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 차량 상당수
NH농협생명이 치매 보장을 강화한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NH농협생명은 10일 경도 치매 진단 시에도 최대 10년간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표적약물치료까지 보장하는 ‘NH올원더풀기억안심치매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치매 진행 단계별 맞춤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최경도 치매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약물인 ‘레켐비’ 등의 표적약물치료를 보장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치매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보험 기간 중 치매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노후
영등포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에 나섰다.영등포구는 지난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신한·하나·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등 5개 금융기관과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총 35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이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262억 원보다 약 88억 원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다.구의 특별보증 사업은 매년 규모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지원 실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신협중앙회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조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신협중앙회는 사업 중심의 조직 운영과 조합 지원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3월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고영철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조직 재편이다.중앙회는 기존 관리 중심 체계를 사업·실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사 기능을 통합하고 일부 조직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조직 구조를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라 직제는 기존 147개에서 123개로 24개 줄
강원특별자치도가 민간 재단과 협력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 의료 지원 확대에 나선다.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소노수의재단과 ‘강원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소노수의재단은 2020년 강원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유기동물 재입양 지원과 반려동물 의료봉사 활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 소속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유기동물 보호와 치료 지원 활동을 이어오며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이번 협약은 도내 유실·유기동물 보호센터 19곳에서 구조·보호 중인 고양이의
음악과 여행, 그리고 세계 도시의 이야기가 하나의 서사로 펼쳐지는 공연이 서울에서 열린다.세계적인 바리톤 석상근과 세계여행스토리텔러 김재열이 함께하는 콘서트 ‘뮤직 오디세이’가 오는 4월부터 서울 강남 포니정홀에서 세 차례 공연으로 진행된다.이 공연의 부제는 ‘뮤직 앤 더 시티’로, 음악과 인문, 여행 이야기가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지적 콘서트다.‘뮤직 오디세이’는 도시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음악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글로벌 건축 설계사 UNStudio가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 '신반포 19·25 재건축 사업지'를 방문하며 설계 협업을 본격화했다.이번 방문은 반포 한강변 입지의 가치와 도시 스카이라인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점검 성격으로, 마스터플랜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적 일정으로 평가된다.현장에는 UNStudio 주요 설계진이 참여해 단지 주변 도시 맥락과 한강 조망 가능성을 확인하고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UNStudio 창립자인 벤 반 베르켈은 서울총괄건축가 파트너스 해외 건축가로 활동하며 서울
최근 한 언론의 칼럼은 칼 세이건의 비유를 빌려 현대 AI 기술의 폭주를 ‘기술적 사춘기’로 규정했다. 인류의 제어 능력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위험한 구간에 진입했다는 경고다. 특히 한국의 ‘AI 기본법’이 국가주의에 함몰되어 보편적 안전 규범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 주류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류를 활용한 칵테일 레시피를 수집한다.대구경북 지역 주류 제조자이 제출 대상으로, 대구국세청은 수집된 레시피로 책자를 제작할 예정이다.대구국세청은 "코로나 19 이후 비음주 회식 확산 등 음주문화의 변화로 주류 소비가 감소해 주류 제조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에 대구국세청은 지역 주류를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주류를 활용한 칵테일 레시피를 수집하여 책자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최근 MZ세대 주류 트랜드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에 대응할 새로운 양식어종인 말쥐치 양식 출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말쥐치는 제주와 우리나라 남해를 포함한 동중국해, 일본 연안 등 서북태평양 온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는 어종이다. 비교적 높은 수온에서도 생존과 성장이 가능한 생태적 특성을 지닌다. 육질이 우수하고 시장 수요가 높지만, 자연산 어획에 의존해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지난해 제주해역 고수온 환경에 적합한 어종 발굴을 위해 말쥐치 종자를 생산하고, 양식 현장 실증에 착수했
제주상공회의소는 16일 오전 제주세무서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를 갖고 지역 기업의 세정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엔 기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올해 국세청 세정 운영 방안과 미래성장 세정지원 제도, 중소기업 주요 세정지원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상공인들과 제주세무서 간 세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의 회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국내외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에 더해 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충북 충주시는 개학을 맞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위생지도팀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함께 실시했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8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의 위생적 관리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여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한 보관·취급 여부 등이다.시는 점검과 함께 업주들을
재판소원법이 시행되자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해자들이 인권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법정 공방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총 36건이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달에 5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들어오게 된다.재판소원 제도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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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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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작업이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는 세계 ITS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강릉을 방문해 총회 프로그램과 행사장 운영 계획을 점검하고 학술 논문과 세션을 확정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3일간 3개 대륙 이사회 및 국제프로그램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이사회 회의에는 전 세계 ITS 분야의 정책·산업·연구를 대표하는 이사회 멤버 및 국제 전문가 5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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