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진도군 ‘민원후견인제도’의 ‘빛과 그림자’

전남 진도군이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으며 ‘친절·신속 민원 행정’의 모범 사례로 홍보하고 있다특히 ‘민원후견인제도’를 통해 복잡한 민원을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1:1로 전담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 사회배려대상자와 장기 인허가 민원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실제 운영 실태와 각종 행정 논란은 이 제도의 신뢰성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진도군은 민원후견인제도를 ‘민원인 웃음 가득’ 시책으로 홍...
예산군은 산불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추사홀에서 ‘2026년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대응 활동에 돌입했다.이번 발대식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앞두고 대응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산림재난대응단원과 산불감시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 낭독, 산불 예방 및 초동대응 요령 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은 앞으로 산불 취약지역 순찰, 불
송파구는 환경 순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집중한다고 5일 밝혔다.구는 지난해 6천 건 이상의 환경 순찰을 실시하며 주민과 함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올해에는 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 등과의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환경 순찰’을 한층 강화해 주민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와 각종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2026년 환경순찰 종합계획은 ▲일일 환경순찰 및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과 함께하는 상황별·시기별 기획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전 의원은 26년 2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공식 출범하는 인천광역시 검단 구의 초대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허 전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검단 구민의 충실한 공복이 되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새로운 검단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허 전 의원은 현재를 AI 혁명이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기이자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로 진단하며, 성장에만 치중하며 소외된 이들을 뒤로했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
연천군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역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AI 실증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공모사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공모사업 지원 및 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경기도 AI 챌린지 프로그램 추진관련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경기도 AI 챌린지는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지자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신안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대규모 위문 활동에 나선다.군은 2월 4일부터 사회취약계층 3,700여 세대, 경로당 415개소, 사회복지시설 19개소에 과일·한과·건어물·생활선물세트 등 명절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보훈가족은 물론 낙도 등 원거리 섬 주민들까지 세심하게 챙겨 명절의 정을 나눈다.또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40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총 4,400만 원 상당의 ‘1004섬 신
서울 용산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게 명절위문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한다.용산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5만원의 명절위문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상대적 박탈감과 정서적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6000여 가구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51명이다.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는 2월 4일 가구당 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기준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11일 "변화에 대한 열망, 새로운 도시 디자인의 의지를 가진 모든 익산 시민들께서 저를 호출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익산시청에...
NH농협금융지주가 전날인 1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지주·계열사 준법감시인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농협금융 준법감시협의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이번 회의는 ▲책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화를 위한 방안 ▲금융사고
컴투스홀딩스는 11일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파우팝 매치'를 소프트 론칭했다.이 작품은 투바이트의 산하 펜타피크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매치 3 퍼즐 게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다만 지방선거 이전 합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지방선거 연대를 토대로 이후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며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양당 간 갈등과 관련해서도 봉
이희진 전 영덕군수가 11일 오전 10시 영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영덕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군수는 대형 산불 이후 드러난 지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영덕이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이 전 군수는 “대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청래 대표와 진보 진영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건 음모"라며 펄쩍 뛰었다.한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에서 김 씨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특검 후보 추천 등에 있어 정청래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정 대표가 출연하는 등 친분은 있지만 뭐가 연결됐다는 것이냐"며 "그런 식의 음모는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맞지 않는다"고 밀어냈다.이어 "제가 오랫동안
사이냅소프트는 자사의 핵심 제품인 ‘사이냅 문서뷰어’가 국내 주요 금융사 20곳 중 17곳에 도입되며, 금융권 디지털 전환과 업무 고도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11일 밝혔다.최근 1년간의 공급 현황에 따르면 사이냅 문서뷰어는 대형 시중은행은 물론 증권, 보험, 카드사 등 보안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권에서 85%의 공급률을 기록했다. 이는 사이냅 문서뷰어가 금융권의 높은 보안 요구사항과 업무 신뢰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다.현재 사이냅 문서뷰어는 문서 열람 기능을 넘어
이칠구 경북도의원이 오는 6·3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출사표를 던졌다.재선인 이 의원은 1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 사퇴와 함께 포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포항은 재난의 위기, 산업 전환의 위기, 인구·생활의 위기 등 3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 이유는 포항의 여러 주체가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정치적 갈등이 아닌 협치, 책임이 분명한 행정, 시민 삶을 기준으로 한 정책 결정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며 "포항 정치의 복원을 통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임업인의 경영 안정과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림소득분야 20개 사업에 20억 4386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주요 지원사업은 임산물 상품화지원 14개소,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9개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15개소(1억 4015만
  3.1운동 제107주년 기념 ‘2026 아우내봉화제’가 오는 28일 천안 사적관리소 광장 및 아우내장터 일원에서 열린다. 천안시는 3.1운동 당시 호서지방 최대 규모였던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고, 유관순 열사와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2월 말 아우내봉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천안청년회의소가 주최·주관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2026 아우내봉화제에는 내빈과 유족, 시민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적관리소 광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형 태극기 만들기, 바람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Generic placeholder image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마감일 27일까지 연장
전북 정읍시는 민생회복지원금 미수령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마감일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 출장이나 입원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오는 13일까지의 당초 신청 기한을 놓친 시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5년 12월 15일 이전부터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이며, 결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시, 설 연휴 감염병 대응 24시간 비상 방역 상황실 운영
인천광역시는 설 연휴 5일간 귀성객 이동과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 연휴 감염병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1...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민수 "정청래 대표, 음모나 사익 있었다면 저 위치까지 못와"
한민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청래 대표와 진보 진영 빅스피커인 김어준 씨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건 음모"라며 펄쩍 뛰었다.한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에서 김 씨가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특검 후보 추천 등에 있어 정청래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일부 의혹에 대해 "정 대표가 출연하는 등 친분은 있지만 뭐가 연결됐다는 것이냐"며 "그런 식의 음모는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맞지 않는다"고 밀어냈다.이어 "제가 오랫동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컴투스홀딩스 '파우팝 매치' 美 소프트론칭
컴투스홀딩스는 11일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파우팝 매치'를 소프트 론칭했다.이 작품은 투바이트의 산하 펜타피크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매치 3 퍼즐 게임
Generic placeholder image
NH농협금융지주, 2026년 준법감시협의회 개최
NH농협금융지주가 전날인 1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지주·계열사 준법감시인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농협금융 준법감시협의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이번 회의는 ▲책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화를 위한 방안 ▲금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