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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60건, 금전 피해 4건 발생

경기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1년여 동안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며,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 원에 이른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짝퉁 판매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칼을 빼들었다.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 뒤,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25.9.11.~9.1
㈜오뚜기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함께 이재민 지원을 위한 비상식량세트 후원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후원은 지난 26일 서울 양천구 적십자사 재난안전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뚜기 봉사단 14명이 참여해 비상식량세트 500개를 제작했다.이번 비상식량세트 마련은 재난 발생 시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오뚜기는 자사 제품 약 1만4000여 개를 기부했다. 비상식량세트는 ▲오뚜기밥 ▲3분카레 ▲간편미역국 ▲스위트콘 ▲가벼운참치 등 총 12종, 28개 물품으로 구성됐다. 적십자사 서울지사에 따르면, 비상식량세트는 재난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대전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영자 의원은 "대덕구의 세무행정 관할은 유성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라면서 "대덕구민들은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양 의원은 "대전은 인구가 144만2천명으로 광주보다 많고, 국세 징수 규모도 2023년 기준 19조4천856억원으로 광주보다 5조6천797억원 더
금융감독원이 26일 대학 신입생들의 금융 기초지식 향상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금융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강 개설신청은 ’26.1.27.~2.2. 기간 중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금융감독원은 ‘21년부터 실질적 금융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 중이다. ’25년 실시결과 44개 대학에서 50개 특강을 개설해 4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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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경상남도민회 신년교례회가 2일 오후 6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재경경남도민회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에 거주하는 경남 출향인 30만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최효석 재경경남도민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20개 시군 향우회와 상생 발전을 도모해
충북 새청주새마을금고는 2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로당에 전달해달라며 쌀 390kg를 청주시 흥덕구 운천신봉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마른김 가격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김이 진열돼 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마른김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월 하순 기준 10장당 1515원이었다. 순별 평균 소매가격이 1500원을 뛰어넘은 것은 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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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가유산청은 설 연휴 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 대상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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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관광공사는 으슬으슬 추운 날엔 피로 싹 날려줄 뜨끈한 겨울온천 3곳을 소개했다. 따뜻한 이불 속도 좋지만 기분 좋은 따스함이 기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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