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맏사위 윤관씨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처스의 해외 법인들에 부과한 90억원 상당 법인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사업장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5일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BRV 펀드그룹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법인이다.윤관 대표는 두 회사가 속한 BRV 펀드그룹의 최상위 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국세청은 6월 29일자로 서기관 8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26일 발표했다.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업무성과뿐 아니라 조직 기여도와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특히 여성 부이사관을 3명 발탁해 여성 고위직 확대에 속도를 냈으며 비행정고시 출신도 4명을 승진시켜 임용 경로별 균형인사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올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중 2개사는 고발요청, 18개사는 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한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8개사는 조명용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 이강일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측은 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충북 청주시가 충북경찰청과 협력해 시내버스와 버스정류장 등을 활용한 피싱사기 예방 홍보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주요 피싱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홍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최신 피싱사기 수법과 예방 수칙을 시내버스 안내방송으로 송출하고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에도 예방 홍보영상을 게시할 계획이다. 홍보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시내버스 60여개 노선과 버스정류장 600여곳에 집중된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길목에서 자연스럽게 피싱
한미그룹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 차남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의 2.5%인 170만9천788주를 매각하는 계약을 최근 체결했다.처분 예정 단가는 주당 4만8000원으로, 총 매각 금액은 약 820억7000만 원이다. 매수인은 사모펀드로 알려졌다.임 대표가 지분 매각을 마무리하면 한미사이언스 보유 지분은 5.09%에서 2.59%로 낮아진다.이번 결정은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다 주주 신동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공세가 매섭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입된 돼지고기는 5만736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물론 전월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물량이지만 3개월 연속 5만톤대의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수입된 스페인산 돼지고기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현장 조사로 즉시 특검할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국회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옮겨져 있다. 지난 5일 선관위는 경찰을 동원해 참관인도 없이 강제로 투표함을 이곳으로 옮겼다.이 때문에 올림픽공원에는 선관위가 투표함을 빼내가지 못하도록 지난
정부가 충청권의 핵심 상수원 ‘대청호 녹조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적인 녹조 대응 체계에 돌입키로 했다.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대청호는 최근 3년 연속 주요 지점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등 녹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청호 유역은 다량의 총인이 유입할 수 있는 넓은 유역면적과 녹조가 밀집하기 쉬운 만곡부와 정체수역이 발달해 있어 녹조가 발생하기 쉬운 지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후부는 이같은 특성을 감안 총인을 저감하기 위해 유역의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체수역 등을 대상으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제10대 인천시의회가 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인천시의회는 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오후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시의회 상임위는 전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환경교통위원회’가 신설되면서 6개에서 7개로 늘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그러나 조례 제27조와 제28조를 동시에 개정해야 했음에도 제27조를 바꾸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오후 2시로 예정된 상임위원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2일 낮 12시1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도로 옆 화단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승객 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경찰은 당시 어지럼증을 느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2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2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기이륜차 총 16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상반기 60대를 지원했고 하반기 100대를 추가 보급한다.지원 차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선정한 60종이며 구매 가능 대수는 개인 1대, 법인·기관 20대 이하다.최대 지원액은 차량 규모에 따라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이다.내연기관 이륜차를 전환하거나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충북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청주권 삼성스토어 4개 지점과 협력해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스마트 협력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방문객이 평소보다 75% 이상 급증하는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기간에 맞춰 진행중이다. 광역예방순찰대는 매장 내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경찰청 ‘어서 끊자’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며 방문객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매장 방문객이 급증하는 행사 기간에 삼성스토어의 인프라와 소속 직원분들의 협조가 더해져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공세가 매섭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입된 돼지고기는 5만736톤으로 전년동월 대비 13.8% 증가했다. 물론 전월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물량이지만 3개월 연속 5만톤대의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6월 수입된 스페인산 돼지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