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한 언론이 3.11일자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가이드북, 공개는 ‘슬그머니’... 심의위원은 ‘비공개’」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 설계를 담은 가이드북이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공개된데다, 기금투자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핵심위원 명단도 비공개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나 거버넌스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제기됐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
법무법인 화우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추가,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조세 행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 및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및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
건설공제조합은 오늘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136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5사업년도 결산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의결했다. 확정된 결산은 수익 6,218억원, 비용 5,052억원 이며, 당기순이익은 1,008억원이다.주요 의결사항으로 당기순이익 1,008억원 중 706억원을 조합원에게 현금배당하고, 301억원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배당금은 준비 절차를 거쳐 내주 중으로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조합 자본
경남도는 철새 북상과 봄철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막바지까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봄철은 경운작업 등 영농활동이 시작되면서 농기계와 사람의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농경지에 존재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다.이에 따라 도는 봄철 야외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이달 31일까지를 ‘가금농가 일제 소독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농가의 자발적인 소독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 철새도래지 12개소와 인근 가금농장
LH가 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와 삼화지구 사이에 조성중인 제주 동부지구의 주택용지 공급을 오는 9월에 착수한다. 18년만에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에도 나선다.LH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동부지구 조성 및 제주화북 행복주택 건설, 미분양주택 매입, 주거복지사업 등에 총 1172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17일 발표했다.지난해부터 31만8845㎡ 부지에 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제주동부지구는 본격적인 토지 공급이 시작된다.LH는 오는 9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1080호 규모의 민간임대 공동주택 용지 공모에
충북소방본부는 17일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열고 지난 1월30일 음성군에서 발생한 생활용품 제조공장 화재 현장에서의 대응 활동 전반을 분석·평가했다.이날 회의에는 본부 관계자, 음성소방서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화재 발생 단계부터 진화 완료까지의 진행 과정 분석 △화재 진압 단계별, 조직별 현장 대응 체계 점검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개선사항 및 발전 방안 모색 등이 논의됐다.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현장 대응 매뉴얼에 적극 반영해 향후 유사한 대형 재난 발생
서울특별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며, 전체 생활시간의 약 80~9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하루 평균 약 21시간에 해당한다. 특히 컴퓨터 화면과 인공조명, 밀폐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 업무 환경은 신체적 피로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도 증가시키는 환경이 된다.사무환경은 자연과 접촉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인간의 정서적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실내 환경에 식물을 도입하면 공기 정화 기능뿐 아니라 심리적·생리적·인지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을
중부지방국세청은 3월 1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서 지역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기업인들에게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승수 청장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납세로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의 보유세가 최대 57%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공시가격이 제자리 수준에 머물며 세 부담 증가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서울은 18.6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3구는 24.70%, 성동·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는 23.13% 상승했다.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는 공
올해 밀양아리앙대축제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영남루와 밀양강변 일대에서 열린다. 밀양시는 17일 관련 부서, 밀양문화관광재단, 밀양강 오딧세이 연출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계획 보고회를 여는 등 '제68회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될 37종의 프로그램 계획을 점검하고 대표 프로그램인 밀양강 오딧세이의 연출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대표 프로그램인 밀양강 오딧세이는 올해 '사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NH농협 합천군지부는 지난해 집주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입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용 태블릿PC를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자녀들의 학습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추진된다. 지원 물품은 합천군 관내 7개 농·축협을 통해 피해 농가에 전달될 예정이다.한편 염부영 지부장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 가정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학습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농심천심의 가치 아
김해시의회 여야 시의원들이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임용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을 내놔 향후 여야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6일 오후 내놓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이 “홍태용 시장이 오는 4월 7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무가 정지될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 임기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 이후를 대비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마산 해양신도시 일대에 ‘AI 경남 미래교육캠퍼스’를 조성하는 비전을 발표했다.후보는 이번 구상을 6호 공약인 ‘응답하라 김영곤’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초·중·고 교육을 하나의 성장 흐름으로 연결하고 교육·산업·지역사회가 결합된 통합형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현재 18개 시·군을 순회하는 ‘1박2일’ 현장 프로젝트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경남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