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 저장·혼합 용역 후 수출....고정사업장 해당 안 돼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금융감독원은 13일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은 이날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고 안내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면서도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27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분쟁 55.9%,‘청약철회거부’ 19.3% 등 캠핑장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75.2%로 다수를 차지했다.이어 캠핑장의 위생 불량 또는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시설물 이용이 제한된 ‘계약불이행’ 15.6%, 사전 안내 없는 추가 요금 부과 등 ‘부당행위’ 4.6%로 나타났다.피해구제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연일 맞붙고 있다.김 후보자는 나름 하루에 한 건 정도 직접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명쾌하지 않아 야당으로부터 다시 공격을 받고 있다.먼저 국민의힘이 포문을 열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치자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차용증부터 본인의 칭화대 석사 취득 과정, 아들의 '국회의원 아빠 찬스' 논란까지. 한 가지 의혹만으로도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정작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김민석 후보자 감싸기에만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초대형 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등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인사혁신처 마음건강센터의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됐다. 사전에는 PAT 심리적응검사와 CSQ 통합 직무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대원 개개인의 심리 상태를 점검했고, 이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조절 전략과 스트레스 회복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수일 소장은 “봄철 산불재난 대응 현장에
내 이름은 산딸기나는 산의 딸이에요산이 날 낳아줬어요내 이름은 산딸기나는 산의 사랑스런 딸이랍니다 요즘 ‘최승호 시인의 말놀이 동시집 베스트 컬렉션 100’과 ‘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에 꽂혀서 날마다 두 책을 들여다본다. 말놀이 동시가 주는 재미와 속뜻풀이 국어사전의 통쾌함에
제주 해녀문화가 가상현실 기술과 결합해 디지털 콘텐츠로 재해석되며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도청 집무실에서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사 ‘올드 하라 스튜디오’ 카렌 스트리징거 대표와 만나 제주 해녀문화를 주제로 한 가상현실 게임을 직접 체험하며 해녀문화의 세계화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에는 예술감독 김문영씨와 고승한 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을 비롯해 도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경남대학교 AI·SW융합전문대학원 이규명 초빙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촉하는 ‘명장급 정보통신기술 국제표준화 전문가’로 선정됐다.명장급 전문가는 디지털 분야에서 20년 이상 국제표준화 활동 경력을 가진 전문가 중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화기구 등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의장단 활동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문가는 미래 핵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차세대 전문가 육성에 기여한다.경남대는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
제주도 워케이션과 런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과 학습과 휴가를 결합한 '런케이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내용을 보면 워케이션과 런케이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지사가 종합적인 활성화 추진계획을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17일 국회 회동을 통해 청문회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이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25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자료 제공 문제와 공공기관 개인정보 동의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당 간사가 협조하고 위원장이 자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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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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