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 저장·혼합 용역 후 수출....고정사업장 해당 안 돼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금융감독원은 보험전문인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제31회 보험중개사 시험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25.11.9. 실시한 보험중개사 시험의 응시자 647명 중 총 188명대비 115명 감소) 최종 합격했다.생명보험중개사 49명, 손해보험중개사 86명, 제3보험중개사 53명 등이다.합격자 평균점수는 생명보험중개사 68.1점, 손해보험중개사 65.4점, 제3보험중개사 68.1점 등이다.합격예정자가 전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51세 이상의 비중이 29.3%로 가장 높다.’25.12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충북 오송에 본사를 둔 노바렉스는 지난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3회 K-Food +수출탑 시상식’에서 1억불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노바렉스는 지난해 ‘5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데 이어, 1년 만에 수출 실적을 1억 달러 규모로 확대했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으로서 대규모 생산 인프라, 엄격한 품질 관리와 R&D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업을 확대해 왔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미, 유럽 등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며 해외 매출 비중을 꾸준히 늘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
대한민국 최우수 관광마을의 상호 발전을 위한 지방 협력 네트워크가 가동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관광마을 지자체들과 함께 상호 협력과 정책 교류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인증한 대한민국 최우수 관광마을 및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고창군, 무주군, 양평군, 하동군 지자체 관계 공무원과 마을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최우수 관광마을은 전 세계 농촌의 지속 가
ESG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자,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묻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동시에 주주 중심 경영에서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을 이끄는 시대적 패러다임이기도 합니다.본지는 이러한 ESG의 본질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대학-기업-언론-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ESG상생캠퍼스'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경실련과 광운대 HUSS 사업단이 기획한 글로벌 공생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 비교과프로그램으로 본지와 현대자동차, 시장경제신문, 엔지오저널, 월드와이드메모리가 공동주최로 참여했습니
이용객의 98.1%가 시설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제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시설이용요금 대폭할인에 나서 주목된다.에코촌 유스호스텔은 숲속에 자립잡고 있어 숲속의 요정들이 사는 곳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에코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숲속의 요정마을 같다.에코촌은 그냥 머무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곳, 가만히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는 곳, 무심히 걷는 것만으로 감성이 충만해지는 곳으로 손색이 없다.푸르름 가득한 에코촌은 아직 잠이 안깬 듯 고요하고 나무잎은 싱그럽게 빛난다. 돌담길을 걷다 보면 어디선가 숲속의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과 서울원아이파크 현장이 서울시가 주관한 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공공·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표·시상식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장 8개소, 민간 건설공사장 9개소를 우수현장으로 선정했다.서울시는 건설공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의 충실성, 촬영의 적정성, 활용성과 성과 등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최신기사
AI 열풍 끝나지 않았다…데이터센터 확보 경쟁 치열
AI 버블이 꺼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월가의 거래 시장은 여전히 데이터센터 확보 경쟁으로 뜨겁다고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조 나르디니 B.라일리증권 투자은행 부문 대표는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의 전력 수요가 여전히 크고, 인공지능과 고성능컴퓨팅 분야의 수요는 그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다. 채굴업체와 데이터센터 고객들은 GPU 대응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보고하고 있다.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채굴업체들은 수익성 압박을 받으며 기존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AI·H
KB국민은행, 취약 아동·청소년 104명에 방한의류 지원
KB국민은행은 서울 광진구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동절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한의류 전달식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전날 진행된 지원은 ‘올 한 해 성장
하나금융, 투자·생산적금융부문 신설…은행 포용금융상품부 신설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24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생산적 금융 전환 ▲소비자보호 혁신 ▲디지털금융 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포용금융 확대 등 2026년 핵심추진 과제에서 그룹의 시너지와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투자 중심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본격 추진 하나금융지주는 시너지부문 산하의 CIB본부를 '투자금융본부'와 '기업금융본부'로 분리, 확대 개
하나증권 조직개편 실시…CEO 직속 종합금융본부 신설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발판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AI·디지털 혁신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WM, IB, S&T, 경영지원 등 4개 그룹 체제를 기반으로 혁신과 대전환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모험자본 공급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CEO 직속 종합금융본부를 신설했고,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 IB부문을 재편했다.급변하는 환경 속 AI전략 수립과
신종 AI 채무 사기, 고액 수수료만 챙겨…전문가 경고
AI 기술을 악용한 신종 채무 사기가 확산되며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3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사기 조직들은 "은행이 숨기고 있는 쉬운 채무 해결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로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유인한 뒤,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도용하거나 AI로 생성한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신뢰를 얻고 있다. 이후 채무 정리 상담이나 관련 서비스로 연결해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이다.유명 유튜버 커피질라는 이러한 사기 콘텐츠가 다수의 쇼트폼 영상으로 제작돼 확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