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이격거리' 국가 상한 도입, 지자체 과도한 규제 손본다
지역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이 도입된다.
상한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입지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
상한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입지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격...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홈플랫폼 '홈닉'이 생활편의서비스 4종을 신규 출시했다. 지난 5월 입주 전 단계의 서비스를 확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입주 후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했다.삼성물산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청소·세차·의류수거·펫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규 생활편의서비스는 △세대 청소 서비스 '청연' △출장 세차와 차량 관리 서비스 '갓차'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와요' △의류 수거 서비스 '픽옷' 4종으로 구성됐다.홈닉을 도입한 단지의 입주민은 서비스에 따라 할인 쿠폰 또는 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7일 오후 전남 광주 제1하수처리장을 방문했다.이날 김 장관의 현장방문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광주 제1하수처리장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로부터 약 3㎞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하루 약 6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다.현재 영산강으로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 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다.기후부는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 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해 하루 30만톤 규
법 사각지대에 있던 전국 집합건물 관리단이 처음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다.법무부 소관 공익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 창립을 추진하고, 창립회원으로 참여할 관리단을 모집한다. 8월 중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우리나라 건축물의 상당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이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
tags :#한국집합건물관리단연합회#창립
2026 코리아빌드위크가 오늘 막을 올렸다.오는 8일까지 서울 코엑스 A~D홀에서 개최되는 '2026 코리아빌드위크'는 건축,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전문 전시회다.인테리어어 자재 특별관, 디자인 스톤 특별관,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관, 건물 리모델링 특별관, 브랜드 페어링관, 더헤리티지관, APSDA-KOSID관, NextCon 특별관, 호반 동반성장 건설 특별관, 건축소방안전산업 특별관, 전기차충전인프
전기안전공사가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7일 본사에서 폭염 대책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한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긴급 편성한 폭염 대응 예산 1억2839만원의 집행 현황을 확인했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예산을 활용해 생수와 이온음료 등 공용 물품과 손선풍기, 냉풍조끼 등 개인용 냉방용품 11종을 현장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공사는 기저질환자
통상 여름 휴가철은 분양시장의 비수기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주말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 주택전시관은 예외였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계약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으며, 계약 절차를 진행하려는 고객들로 상담석은 늦은 저녁까지 붐볐다. 주택전시관 운영 시간도 당초보다 연장된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면서, 휴가철이라는 말이 무색한 분양 열기를 보였다.이 같은 분위기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선착순 계약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선호도 높은 타입과 일부 동들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엽기적 발언이 지탄받고 있다"며 지난 6월 안규백 장관의 발언을 거론했다.앞서 안 장관은 지난 6월 15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생도들 앞에서 '처변불경', 즉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이 말을 모택동이 했다고 소개하며 "마오쩌뚱의 좌우명이
서울시에 접수된 바퀴벌레 방제 민원이 최근 5년 사이 5배 가까이 폭증했다. 온난화에 따른 겨울철 기온 상승과 도심 노후 건축물 증가가 겹치면서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결과로 분석된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바퀴벌레를 방제해달라'는 민원은 2021년 2379건에서 지난해 1만1789건으로 5년 만에 약 5배 늘었다. 최근 서울역 인근 공중보행로 '서울로 7017'에서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무리 지어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
제15회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전시실, 제주문예회관 제2·3전시실에서 열린다.전시 주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생명과 시노드 정신’이다.이번 전시에는 전국 16개 교구에서 활동하는 작가 294명의 작품 295점이 내걸린다.제주문예회관에서는 140여 점,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는 15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는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알리고 가톨릭 성 미술의 ‘생명’과 ‘시노드 정신’에 부합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준비했다.오픈
한국예총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제65회 탐라문화제 주제공연 가무극 '바람의 딸, 섬이 되다'에 출연할 배우를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바람의 딸, 섬이 되다'는 제주 신화를 소재로 한 창작 가무극이다. 제주를 떠났다가 돌아온 현대 여성 '아라'가 설문대할망과 가믄장아기, 자청비와 서천꽃밭으로 이어지는 제주 여신들의 서사를 차례로 지나며 자기존엄과 배움, 책임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이야기를 담는다.모집 인원은 총 9명으로 여성 5명, 남성 4명이다. 여성 배역은 주역인 '아라'를 비롯해 어머니(설
올해 상반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락했던 금값이 온스당 4400달러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 완화와 달러 약세,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공격적인 금 매입 등으로 인해 올연말에는 온스당 5000달러 수준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다.10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금 선물 가격은 0.26% 오른 온스당 4431.34달러를 기록했다. 일주일 사이 6.68% 상승한 데 이어 추가 상승세를 보였다. 금값은 최근 몇 주간 주요 지지선인 온스당 4000달러를 웃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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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청도군,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 신청 마감
청도군은 출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한 소상공인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액 1천2백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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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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