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아침을 열며] 국회 ‘입법부작위’, 그 위헌적 관행을 끊어낼 때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필자는 법률대리인으로서 경남지역 시민들을 대리하여 대한민국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올해 6월에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기한 내에 시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
창원시는 유충 발견으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시민생활체육관 수영장을 2월 말까지 휴장한다고 26일 밝혔다.창원시는 25일 오전 유충을 발견해 지침에 따라 이용객을 퇴장시키고 물을 뺐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은 긴급휴장 안내문 게시와 안내 문자 발송 등을 진행했다.공단은 대책본부를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도민을 지원하고자 2026년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들어갔다.긴급돌봄지원서비스는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13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
창녕여자중학교는 지난 20일 교육부·EBS가 주관하는 창녕여중 세종도서관 자기주도학습센터 개소식을 했다. 창녕여중은 지난해 교육부·EBS가 주관한 ‘2025년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이날 개소식에는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박성환 센터장과 박형진 창녕여중 교
경남지역 주택 월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 가운데 특히 아파트 오름세가 가팔랐다. 창원과 진주, 거제 아파트 중심으로 월세가격이 상승했는데, 전세 매물이 귀하거나 수요가 급증한 곳이었다.도내 주택 월세통합가격
창원시는 2018년 대한민국 최초로 ‘수소 산업 특별시’를 선언했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과 발맞춰 액화 수소플랜트를 구축하고, 수소 이동 수단과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키우겠다는 비전이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유치가 아니라, 제조업 도시 창원이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라는 지방소멸의
마산 해양신도시 5차 공모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23일 HDC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측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을 선고했다.HDC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 고양특례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고양시 기후·환경·먹거리 정책에 대해 “행정의 계획서에만 존재하는
팜한농이 2월 영농 현장에 적합한 작물보호제와 종자, 비료를 추천했다. 병해충 방제 효율을 높이고 재배 안정성과 수량·품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로, 봄철 영농 준비 단계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먼저 ‘카치나 액상수화제’는 응애의 알부터 성충까지 생육 단계와 종류에 관계없이 방제 효과를 나타내는 응애 전문 약제다. 신경계와 미토콘드리아를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 작용기작을 적용해 저항성 발생 위험을 낮췄으며, 기존 약제로 방제가 어려웠던 저항성 응애에도 안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내우성이 우수해
1시간전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암호화폐 시장에서 고래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2026년 2월을 앞두고, 특정 알트코인들이 대량 매집되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27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고래들의 선택을 받는 알트코인 3가지를 소개했다.먼저 아스터가 최근 고래들의 집중 매수 대상이 됐다. 100만달러 이상 규모로 아스터를 보유한 주소가 지난달 약 1500만개를 추가 매집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아스터 가격은 2025년 11월 중순 이후 하락
2시간전
의령에서 처음 열리는 이색 겨울 축제인 ‘제1회 여꾸섬 빙판썰매축제’가 이달 31일 오후 가례면 요도마을 앞 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요도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한 행사로 마을이 중심이 된 참여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이번 행사는 요도마을이 의령군 ‘2026년 어울림 마을축제’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마을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살려 마련됐다. 군은 축제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지원했다.‘여꾸섬’이라는 이름은 요도마을 앞 하천에 자라는 풀 ‘여뀌’를 주민들이 오래전
2시간전
생성형 AI의 생산성 효과가 사용자의 활용 능력에 따라 편차가 커 실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대표되는 사용자의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28일 전국 만 20세 이상 임금근로자 3000명을 조사한 ‘생성형 AI와 기업의 생산성: 현실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활용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로 프롬프트 작성 능력을 살펴본 결과, 상황·목표에 맞춰 능숙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활용자는 전체의 13
2시간전
양주시에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후 1시쯤 양주시 만송로의 한 단독주택 화장실에서 6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머리와 신체에 다수의 자상을 입은 상태였다. A씨의 형은
2시간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8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를 키운 판결"이라는 전북지역 반발 목소리가 커...
3시간전
강원 평창군은 지역 대표 겨울 축제인 ‘평창송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28일 선정됐다. 평창송어축제는 2024∼2025년에 이어 이번에도 문화관광축제로 재선정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문체부는 선정 과정에서 최근 2년간의 전문가·소비자·지역주민 평가 결과를 종합 반영했고,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발생 여부, 행사 운영 역량 및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이번 선정으로 평창군은 향후 2년간 문화관광축제 운영을 위해 국비 4천만원과 더불어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개발 등
배우 홍경이 1월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명품 브랜드 행사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파 계속되는 서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뚝섬한강공원 선착장에 강물이 얼어 있다. 2026.1.23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교육부
▷국립외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 △교육부 운영지원과 박지영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현주 ▷국방대학교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대림 ▷교육자치협력과장 부이사관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 손으로 만드는 청년 정책…양천구, '제8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
양천구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제안하는 청년 중심 소통 플랫폼 '제8기 양천 청년네트워크' 위원을 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양천 청년네트워크'는 취업, 주거, 복지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설계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주제별 분과 운영을 통해 의제를 도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한다.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청년단체 또는 비
Generic placeholder image
‘특발성 폐섬유증’ 만성 기침 치료제 탄생하나… 트레비 ‘날부핀 ER’ 임상 결과 JAMA 게재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서 조절되지 않는 만성 기침은 오랜 미충족 의료 수요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공백을 겨냥한 날부핀 서방
Generic placeholder image
뉴렐릭, 챗GPT서 돌아가는 앱 겨냥 옵저버빌리티 솔루션 공개
뉴렐릭이 챗GPT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겨냥한 옵저버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테크진이 23일 보도했다.뉴렉릭은 이를 통해 생성형 AI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능 및 사용자 행동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이번에 선보이는 솔루션은 AI를 인터페이스로 삼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로 앱이 어떻게 작동하고 사용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챗GPT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자수첩 米적米적] 김치 산업, 현실을 마주할 때다  
우리는 오랫동안 김치를 ‘완전한 국산’으로 상정해 왔다. 배추와 고춧가루, 부재료까지 모두 국내산이어야 비로소 김치라는 인식이 굳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의 김치 산업에서 그런 조건은 더 이상 전제가 되기 어렵다. 문제는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이 이미 성립하지 않는 현실을 정책과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외식업 현장에서 김치는 이미 ‘국산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싸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의 문제다. 이 경쟁에서 완제품 수입 김치는 이미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중국산 김치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오농촌재단, 제주도 농업문화 공익 기록사업 추진    
동오농촌재단은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 연구소와 제주 농업·농업문화 공익 기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태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원장, 장성식 동오농촌재단 부사장, 양종훈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 연구소 소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제주도는 최근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 재배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 현장이 급속히 변하면서 전통 농업 방식과 농촌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제주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경선, “기후·환경·먹거리, 행정의 선언 넘어 시민과 함께할 ‘전환’ 과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 고양특례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민경선 전 경기교통공사 사장이 고양시 기후·환경·먹거리 정책에 대해 “행정의 계획서에만 존재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반려동물 전문장례시설 `반려마루 추모관`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경기도가 최근 공설동물장묘시설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전문 장례시설 `반려마루 추모관`의 민간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반려마루 추모관은 여주시 상거동 소재 반
Generic placeholder image
팜한농, 2월 현장 맞춤형 농자재·품종 추천
팜한농이 2월 영농 현장에 적합한 작물보호제와 종자, 비료를 추천했다. 병해충 방제 효율을 높이고 재배 안정성과 수량·품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로, 봄철 영농 준비 단계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먼저 ‘카치나 액상수화제’는 응애의 알부터 성충까지 생육 단계와 종류에 관계없이 방제 효과를 나타내는 응애 전문 약제다. 신경계와 미토콘드리아를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 작용기작을 적용해 저항성 발생 위험을 낮췄으며, 기존 약제로 방제가 어려웠던 저항성 응애에도 안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내우성이 우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