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권을 정치권이 장악하려는 위헌적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전방위적으로 위헌 규정을 제거하고 제거했지만, 여전히 위헌 덩어리로 남아 있다”며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권한이며, 애초에 국회가 법으로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 마라 하는 것부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고 대법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강행에 맞서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을 언급하며 "노고 많으셨다"면서 민주당 폭거에 함께 싸우자에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 언론중재법 개악 시도와 똑같은 실수를 민주당이 반복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데자뷰’ 언론중재법 사태 재현 우려최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안이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조항을 담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당시 개정안은 국내외 언론단체와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대법원이 내란 및 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자체 예규로 신설한 데 대해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2025년 12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예규로 만든 것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은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고 수준의 중대 범죄인데, 이 중대한 재판을 국회 입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예규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9일 대법원이 전날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 중요 사건? 그렇다면 '이재명 범죄 전담 재판부'가 1순위"라고 말했다.대법원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공세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그렇다면 재판이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부터 '전담재판부'에 올리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에 대해 "민주당의 위헌적 막무가내 입법폭주를 달래기 위한 궁여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다크투어, 학술대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로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대한민국 국회는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오는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국회 경내에서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을 주제로 관련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당시 국회와 국민이 함께 이뤄낸 비상계엄 해제를 기념하고,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국회 주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최신기사
한국양봉협회 경남지회, ‘허니데이’ 맞아 시민과 만나는 양봉산물 홍보 행사 펼쳐
한국양봉협회 경남지회는 ‘12월 21일 허니데이’를 맞아 지난 12월 24일, 창원시 정우상가 앞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벌꿀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허니데이는 매년 12월 21일을 벌꿀과 양봉산물이 지닌 산업적·공익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로, 경남지회는 연말 시민 유동이 집중되는 도
울진해경, 고래 불법포획·유통 포획책 6명 검거 3명 구속
울진해경이 지난 8월 초순께 영덕 인근 해역에서 밍크고래 불법포획 사건 관련해 현재까지 총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한데 이어 3명은 불구속 송치, 나머지 1명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추적 수사 중이다.27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중순께 고래 불법포획 총책 등 3명을 검거 송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자들은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및 선원들로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특히, 고래포획선의 실질적인 선장 역할을 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
경산시의회, '제266회 정례회' 폐회..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김재욱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월 26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6일부터 31일간 진행된 제266...
2025 원주만두축제 판매수익 기부금 전달식 성황리 열려
2025 원주만두축제 판매수익 기부금 전달식이 지난 26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제에서 발생한 판매수익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13개 업체와 단체가 참여해 1,618만 3,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기부에는 자유시장번영회, 도래미시장상인회, 원주문화의거리상인회,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 등 전통시장과 지역 단체들이 참여해 축제의 상생 의미를 더했다.또한 ㈜다라온푸드&원미가, 단디잇&밥
함양산청축협, 지역 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경남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12월 18일 함양군청을 방문해 함양군장학회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함양산청축협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 오며, 지역 미래세대를 위한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