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이 기일연기 요청을 뿌리치고 최단시일 내 선고, 대법원 역시 재상고 이유서 없이 선고를 통해 이 후보 출마 길을 막을 수도 있다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MBC라디오 에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지도부에 일임했다"며 이는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위헌적 위법적 행태를 이어갈 경우 미리 경고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5일 첫 번째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에게 국민에 대한 사죄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지명행위와 후속 임명절차 진행 전부를 포함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국민을 기만하려 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기관 임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위헌적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출마용 졸속 관세협상은 절대 불가하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의 무리한 통상정책을 규탄했다.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행세를 하고, 월권과 알박기 인사를 감행하며 국회를 피해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다”며 “한덕수 대행의 마음은 과도기 국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출마 준비에 쏠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 대행에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며 비난했다.이어 "한 총리는 12·3 내란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수괴 대행이었다"며 "또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에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 통상 무능력자"라고 말했다.그는 한 달 남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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