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
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법...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
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법...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반도체 업황 호조와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15조~2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기존의 국가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심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관계부처와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으로는 국가채무 상환과 추경 재원 활용 외에도 미래대응기금 신설,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및 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명·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와 국세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를 소개하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이러면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또 한차례 식을 것"이라고 했다.신 대행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서 "왜 하필이면 그분이었을까,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뿐이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과 김앤장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이분의 노무현 정권에 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 또한 더욱 품격 있고 의미 있게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세종평택로 150에 위치한 무지개별 반려동물전용장례식장이 오는 2026년 7월 중순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어 충청권 반려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16일부터 19일까지 공공주택과 반지하 세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SH는 서울시 풍수해 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사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기상특보 발효 시 즉각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현장별 수방 시설과 장비의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돌발성 강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 시설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8주룰' 도입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사이 자동차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손해율이 증가해 보험률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22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7080억 원에 이른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매년 증가해 2023년 80.7%, 2024년 83.8%, 2025년 87.5%로 보
재생에너지 발전에 특화한 기상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안정적 전력수급 기반을 강화하자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기상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기상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비중이 확대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던 3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잠적했던 A씨를 지난 19일 검거해 제주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법원으로부터 총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북 포항으로 도주했다.보호관찰소는 A씨를 지명수배한 끝에 검거했으며,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A씨는 향후 사회봉사명령 위반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 여름 다가올 폭염과 집중호우를 대비해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경영진 현장점검을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영진 점검에는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희윤 개발본부장, 조기훈 경영본부장, 배치성 영업본부장,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강민석 건축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했다.경영진은 현장에서 주요 공정 현황에 대한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고위험 작업구간을 중심으로 작업 상태 등을 살폈다. 특히 혹
SK하이닉스가 장중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자사 시가총액 산정 기준을 설명하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22일 오후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전자 시가총액 관련 기사에 부정확한 수치가 인용됨으로써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시가총액 계산에 우선주를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앞서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가 장중 강세를 이어갔다. 오후 1시 22분 경에는 SK하이닉스 주당 290만 9천원, 시총 2117조를 기록해, "삼성전자 시가총액(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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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전국 항만공사노조, "해양물류주권 후퇴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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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전 장관 징역25년 선고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원일 기자=...
신장식 "청와대 민정수석, 김앤장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가는 것이 적절한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이러면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또 한차례 식을 것"이라고 했다.신 대행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서 "왜 하필이면 그분이었을까,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뿐이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과 김앤장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이분의 노무현 정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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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부상으로 지게차 운전할 수 없었는데"...유가족 진상 규명 촉구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숨진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숨진 김 모 씨의 유가족들은 22일 오후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같은 희생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고인은 농협에서 아르바이트를 7~8개월가량 했고, 지난해 8월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해왔다.유족은 "어머니가 아들이 면허없이 지게차 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 하지말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IPARK현대산업개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경영진 현장점검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 여름 다가올 폭염과 집중호우를 대비해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김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경영진 현장점검을 지난 1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영진 점검에는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희윤 개발본부장, 조기훈 경영본부장, 배치성 영업본부장, 조흥봉 인프라본부장, 강민석 건축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했다.경영진은 현장에서 주요 공정 현황에 대한 안전 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고위험 작업구간을 중심으로 작업 상태 등을 살폈다. 특히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