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테크핀레이팅스·나이스평가정보,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맞손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인천시립무용단, 2026 신규 출연단원 공개 모집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무용단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유능한 신규 출연단원을 공개 모집한다.총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최종 합산 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자는 상임단원으로 차순위자는 기간제 비상임단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이번 채용에서는 두 직책을 구분해 접수하지 않고 ‘출연단원’ 통합 전형으로 실시된다.전형은 1차 실기전형과 2차 대면 면접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전형에서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그리고 타악실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차에서는 대면 면접이 진행된다.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
경주시" 황오동, 어르신과 함께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황오동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6월 11일 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여름을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국수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시의원 당선인 모두를 비롯하여 관내 각 자생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 300여분께 정성
최신기사
제주 전통 혼례 문화 '가문잔치', 체험 관광 콘텐츠로 부활
잊혀져가던 제주의 전통 혼례 공동체 문화 '가문잔치'가 현대적 체험 관광 콘텐츠로 부활했다. 하효살롱협동조합은 지난 20일 서귀포시 쇠소깍 하효 혼디마켓 일대에서 제주관광공사의 '제주와의 약속 파트너스 2기' 선정 사업의 일환으로 '가문잔치' 1회차 행사를 열었다.'가문잔치'는 결혼식을 치르기 전, 일가친척과 마을 이웃이 한데 모여 돼지를 잡고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함께하던 제주만의 독특한 잔치 문화다. 하효살롱협동조합은 제주 도민들조차 잊어가던 가문잔치의 '함께 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 체험 관광 콘텐츠로
국민의힘 "위증의 무대가 된 법사위, 이제 야당이 되찾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인 원내 2당에에 돌뤄줘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어 "위증의 무대가 된 법사위, 이제 야당이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에게 국회 위증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재판 결과를 거론하며 "존재하지도 않았던 '연어 술 파티'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 원내수석대변인은 "
허종식 의원, '기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특화한 기상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안정적 전력수급 기반을 강화하자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기상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기상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비중이 확대
천안·아산·세종 반려동물장례식장, 전국 최초 동물전용 수목장림 허가, 무지개별 7월 중순 정식 개장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 또한 더욱 품격 있고 의미 있게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세종평택로 150에 위치한 무지개별 반려동물전용장례식장이 오는 2026년 7월 중순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어 충청권 반려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침수 취약 시설 현장 점검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16일부터 19일까지 공공주택과 반지하 세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SH는 서울시 풍수해 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사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기상특보 발효 시 즉각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현장별 수방 시설과 장비의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돌발성 강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 시설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