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한다
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
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법...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
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법...
더존비즈온의 핀테크 전문 계열사 테크핀레이팅스가 국내 대표 기업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기업신용정보 활용 고도화 및 기업금융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나이스평가정보가 보유한 기업신용정보 인프라와 금융기관 네트워크, 테크핀레이팅스의 실시간 중소기업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기업금융 시장에서는 결산 재무정보 중심의 전통적 기업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현재 경영활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은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신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우선,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함과 동시에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심의개최 사실을 사
중부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중부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 및 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명·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와 국세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이재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를 소개하며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라는
금융위원회는 6.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등 부실채권에
인천대학교 학산도서관은 지난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51개 회원교 도서관장과 사서 등 도서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8차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고봉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인재 인천대학교 총장의 축사, 이진우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의 축사, 김규환 인천대 학산도서관장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김규환 학산도서관장은 ‘Agentic AI 시대, 대학도서관 변화와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를 펼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
1980년 5월 광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켰던 여고생이 46년 만에 그날의 기억을 전한다.서귀포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오는 27일 오후 5시 서귀포시축협 축산플라자에서 '6월 민주항쟁 39주년 기념식 및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전국민주항쟁기념사업연합회와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영일 서귀포6월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의 대회사,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의 격려
현대해상은 자회사 현대하이카손해사정에서 지난달 순천SOS어린이마을에 자전거를 기부하는 ‘사랑의 두바퀴’ 행사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순천 지역 근무자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전달할 자전거를 조립해 순천SOS어린이마을의 아이들에게 전달하며 기부의 가치를 되새겼다. 현장 직원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참여해 기부 활동에 온기와 진정성을 더했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유관업체인 전남자동차검사정비조합의 참여로 의미를 더했는데 단순한 기부를 넘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현대건설이 아파트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한다.현대건설은 22일 신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했다.2006년 9월 ‘집에 담고 싶은 모든 가치’라는 슬로건과 함께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인 힐스테이트는 20년을 맞았다.현대건설이 공개한 신규 BI는 힐스테이트만의 헤리티지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형태로 스타일링했다.힐스테이트의 상징 중 하나였던 유려한 곡선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이고 명료한 실루엣으로 재단장했다. 시그니처 컬러 버건디도 명도와 채도를 밝게 조정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에 장기 투자하기 위해 2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국내 항만물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는 해진공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성되는 국내 항만 물류 인프라 특화 블라인드 펀드다. 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금을 먼저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시장 상황에 맞춰 유망 사업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해진공은 물류 센터, 항만 시설 등 개별 프로젝트
김기환 한국화재보험협회 신임 이사장은 지난 22일 취임식을 갖고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국민의 내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제시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미래를 책임지는 종합재난위험관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김 이사장은이날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하루, 재난 없이 가족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하루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을 찾아내고 사고를 예방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화재보험협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서산시는 지난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 공급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참석한 답례품 공급업체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답례품 공급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아울러 답례품 품질, 포장, 배송 등 답례품 공급 전 과정에 대한 품질 관리를 당부했다. 간담회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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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오동, 어르신과 함께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황오동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6월 11일 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여름을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국수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시의원 당선인 모두를 비롯하여 관내 각 자생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 300여분께 정성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안민석 "학생인권과 교권, 갈등관계 아닌 존중돼야 할 관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도입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켜가면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16일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관계가 아니라 존중돼야 할 관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당선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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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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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ic AI시대, 대학도서관 역할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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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백세】 휴식으로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
만성피로증후군은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고 누적되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장애, 두통, 현기증 등의 고통이 따른다.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장애, 약물 부작용, 중추신경계 장애 등이 지목
[부고] 양동훈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빙부상
▲황효남님 별세▲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 2026년 6월 24일 오전 8시▲장지 : 파주하늘나라공원▲연락처 : 02-30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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