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짜리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가 실제 공사비보다 한참 낮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등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신축·증축 취득세는 세무조사가 아니면 그 차액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 그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보수비, 복지 예산의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바로 이 구멍을 막기 위한 제도다.지난 4월 23일 이상식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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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 모터스, ‘어린이 그림대회'... 출품작 1점당 1만 원 매칭 기부
BMW 공식 딜러사 삼천리 모터스가 지난 13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제7회 온라인 어린이 그림대회’ 시상식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삼천리 모터스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출품작 1점당 1만 원을 적립하는 매칭 기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5세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그림대회는 지난달 한 달간 ▲우리 가족이 타고 싶은 10년 뒤 미래의 BMW ▲BMW와 떠나고 싶은 여행을 주제로 작품을 접수해 523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삼천리 모터스는 출품작 수
꿀벌 노동의 경제학을 묻다
환경과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한 신간 ‘꿀벌의 열정페이는 끝났다’라는 책자가 출간됐다. 이 책은 꿀벌을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생명으로 바라보는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무임으로 활용해 온 핵심 노동자로 규정한다. 저자는 꿀벌의 수분 노동이 멈출 경우 인류의 식량 시스템과 경제가 감당해야 할
전국 항만공사노조, "해양물류주권 후퇴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대구광역시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 대구에서 부활하는 ‘팝아트 아이콘이자 문화 전략가’ 앤디 워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미술관 1~5전시실에서 특별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 Andy Warhol: The Business of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아이콘뿐 아니라, 예술과 상업, 미디어와 대중문화를 연결한 ‘예술가이자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감
안민석 "학생인권과 교권, 갈등관계 아닌 존중돼야 할 관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도입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켜가면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16일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관계가 아니라 존중돼야 할 관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당선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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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침수 취약 시설 현장 점검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16일부터 19일까지 공공주택과 반지하 세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SH는 서울시 풍수해 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사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기상특보 발효 시 즉각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고, 현장별 수방 시설과 장비의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돌발성 강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 시설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법원, 박성재 전 장관 징역25년 선고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원일 기자=...
허종식 의원, '기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특화한 기상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 안정적 전력수급 기반을 강화하자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기상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기상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비중이 확대
신장식 "청와대 민정수석, 김앤장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가는 것이 적절한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이러면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또 한차례 식을 것"이라고 했다.신 대행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에서 "왜 하필이면 그분이었을까,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잘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분뿐이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검찰과 김앤장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이분의 노무현 정권에 대
한국양봉농협, 상임이사에 조재철 전 목우촌 사장 선출
한국양봉농협은 지난 18일 조합 본점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상임이사에 조재철 전 농협목우촌 사장을 선출했다. 조재철 신임 상임이사는 충남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한 뒤 농협에 입사해 축산 분야 전반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이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축산경제에서 축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