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37명으로 늘어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또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인천교통공사가 인천도시철도 역사 내 문화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월드컵 응원전을 마련한다.인천교통공사는 오는 19일과 25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시청역 지하 1층 문화예술공간 ‘아트로인천’에서 월드컵 합동응원전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대형 미디어월을 통해 대한민국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아트로인천 미디어월은 가로 10m, 세로 3m 규모로 조성된 대형 스크린이다. 공사는 19일 열리는 멕시코전과 25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30일 협회 평생교육원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와 현장 대응 사례 교육을 실시한다.협회는 장기수선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비용 집행 기준, 계획 수립 및 조정, 과태료 부과 사례까지 전반적인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했다. 재건축 등 관리환경 전환 단지의 이주관리 및 관리업무 종료 등 현장 사례 특강이 추가됐다.주요 교육 내용은 ▲장기수선제도의 기본 이해 및 건축물별 주요시설 해설 ▲전면수선·부분수선의 판단 기준 및 전용·공용 구분 ▲장기수선충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이어지면서 분양시장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을 갖춘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물가 재상승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는 데다, 스트레스 DSR 등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수요자들의 자금 계획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최근 거시경제 여건도 주택 수요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고,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역시 같은 기간 2
현대스틸산업이 15MW급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및 인양이 가능한 전용 기지를 구축했다.현대스틸산업은 16일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율촌공장에서 ‘해상풍력 전용 마감장 및 대형 인양장비 준공식’을 개최했다.이청휴 현대스틸산업 대표이사와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정준호 국회의원,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 서은수 전남도청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을 포함한 정부 및 지자체, 국내외 주요 고객사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대스틸산업은 이번 설비까지 누적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현재 출하
제주대학교가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제주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선다.제주대는 22일 산학협력단 대강당에서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제주대에서는 양덕순 총장을 비롯해 송관정 교육부총장 등 대학 주요 보직자가 참석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이재승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호진 기획조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이창흠 미래전략위원회 분과위원장 등이 참여했다.이날 양측은 인공지능 및 신산업 분야, 보건 및 의료·안전 분야, 청년 및 교육 분야 등에서 상생 발전 정책 과제에 대한 의
부산환경공단이 사하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구대회를 열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 소통 확대에 나섰다.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21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 강변하수처리장 환경공원 축구장에서 '2026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배 사하구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하구 축구 동호회와 공단 임직원 등 민·관 13개 팀, 400여 명이 참가했다.참가팀들은 예선부터 결승
제주대학교와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역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섰다.제주대학교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대강당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의료특구 조성, 미래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양덕순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이재승 인수위 부위원장, 강호진 기획조정위원장, 이창흠 미래전략위원장 등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AI 및 신산업, 보건·의료·안전, 청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발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유정복 시정부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알맹이 없는 용역 남발과 밀실·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22일 ‘제물포 르네상스’의 3대 핵심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 상상플랫폼 운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통 단절과 고밀개발 변질, 무책임한 쇼 행정, 총체적 부실 관리’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인수위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시민과의 소통 없이 고밀개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민선 7
천안도시공사는 22일 천안축구센터 대세미나실에서 ESG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기업과 천안시민, ESG거버넌스협의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ESG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산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지역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는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최근 일부 지역에서 양봉 폐기자재를 불법 소각하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산불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작은 부주의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된 데 따른 단속 강화 영향이다. 특히 스티로폼 벌통, 밀랍·소비, 포장재 등 양봉 폐기자재는 연소 시 유독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
충북 충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한 중부권 최고의 달리기 축제 제25회 충주마라톤대회가 지난 20일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전국 각지의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스포츠 축제로 자리잡은 충주마라톤대회는 청정 도시 충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로 입소문을 타며 접수 단계부터 조기 마감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대회는 오전 7시 행사를 시작으로 7시35분 하프코스 참가자들의 힘찬 출발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10㎞, 5㎞ 코스 참가자들이 차례
신협중앙회가 신협 임직원의 금융 전문성 제고와 금융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여신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임직원 역량 높이기에 나섰다.신협중앙회는 22일 한국금융연수원과 임직원의 금융 전문성 제고와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협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신협 특화 맞춤 교육과정을 공동 기획·운영한다. 금융연수원이 운영하는 집합연수, 통신연수, 사이버연수, 마이크로러닝 플랫폼, 자격검정시험 등의 연수서비
광주지방국세청은 6월 22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그간 국세 체납관리단의 운영성과 및 실태확인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7월로 예정된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광주청은 지난 3월 기간제근로자 40명을 채용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7월부터 662명을 추가 채용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관내 15개 세무서에 배치할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급기야 주무장관이던 한성숙 총리후보자는 22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다.하지만 한 후보자는 "중기부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긴급 보안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각의 늑장대응 논란에는 일찌감치 선을 그었다.과연 그럴까.무엇보다 중기부의 정보유출 신고는 70시간이나 걸렸다. 중기부가 밝힌 첫 인지 시점은 6월 15일 오후 3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한 시각은 6월18일 오후 1시. 법정 신고기한 72시간을 불과 2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도입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켜가면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16일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관계가 아니라 존중돼야 할 관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당선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상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BMW 공식 딜러사 삼천리 모터스가 지난 13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제7회 온라인 어린이 그림대회’ 시상식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삼천리 모터스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출품작 1점당 1만 원을 적립하는 매칭 기부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5세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그림대회는 지난달 한 달간 ▲우리 가족이 타고 싶은 10년 뒤 미래의 BMW ▲BMW와 떠나고 싶은 여행을 주제로 작품을 접수해 523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삼천리 모터스는 출품작 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5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 등 총 2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제주도선수단은 수영에서 메달 17개를 따냈다.수영 개인전에서는 이경순, 한현진, 서동하, 황종순 등이 압도적인 레이스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단체전 역시 빛났다. 서동하·정대시 조가 남자 계영 100m에서 1위를 차지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2일부터 7월 2일까지 '2026 꿈의 스튜디오 제주' 참여 단원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결과물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넘어 관찰·탐색·실험·협업 과정을 중시하는 시각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전문 예술가와 함께 제주 자연과 지역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며 자신만의 창작 경험을 쌓게 된다. 모집 대상은 제주 지역 11~16세 아동·청소년 총 30명이며, 시각예술 활동에 관심 있는 아동·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며, 선발
제주대학교와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지역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섰다.제주대학교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대강당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의료특구 조성, 미래인재 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양덕순 제주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들과 이재승 인수위 부위원장, 강호진 기획조정위원장, 이창흠 미래전략위원장 등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AI 및 신산업, 보건·의료·안전, 청년·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발
부산환경공단이 사하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구대회를 열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 소통 확대에 나섰다.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21일 부산 사하구 신평동 강변하수처리장 환경공원 축구장에서 '2026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배 사하구 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사하구 축구 동호회와 공단 임직원 등 민·관 13개 팀, 400여 명이 참가했다.참가팀들은 예선부터 결승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유정복 시정부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알맹이 없는 용역 남발과 밀실·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22일 ‘제물포 르네상스’의 3대 핵심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 상상플랫폼 운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통 단절과 고밀개발 변질, 무책임한 쇼 행정, 총체적 부실 관리’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인수위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시민과의 소통 없이 고밀개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민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