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에 "범죄도피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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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현직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공식 재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여 면직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장관은 귀국 직후 대통령실에 직접 의사를 전
대구 일대 아파트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최고 1만2000%가 넘는 '살인적' 이자를 뜯은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법대부조직 총책 등 20대 남성 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대포폰을 통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고금리 불법대부업을 운영해 왔다.이를 통해 전국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한 '선물'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공개념 주장 중단, 입시비리 내로남불, 성 비위 절연 촉구의 의미”라며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조국당에 배를 발송했다”고 전했다.이는 토지공개념을 꺼내든 조국당 조국 대표와 조국당 성 비위 후속 대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9일 조 대표 취임 예방에 대한 답례품으로 국민의힘에 사과 세트를 전달하며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다른 정당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근로자 4명이 사고 사흘 만에 전원 수습됐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전선 배선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이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4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미장공과
의료·웰니스 관광 플랫폼 더웰니스앤과 문화·콘텐츠 기반 브랜드 더컬쳐앤이지난 12월 9일, 국내 주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의료관광 병원 투어를 진행하며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구체화했다.이번 병원 투어는 단순한 기관 방문을 넘어, 국가별·관광객별 의료 니즈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구조화하기 위한 실무 일정으로 기획됐다. 특히 이번 일정에는 중국 변호사가 동행해, 중국인 환자 입장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의료 선택 기준과 니즈를 공유하며 현지 관점의 실무 인사이트를 더했다.프리미의원은
SK그룹이 1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200억원을 전달했다.성금 전달은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인천광역시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하는 투자생태계의 대표적 투자 유치 플랫폼 ‘빅웨이브’가 올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총 235.2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끌어냈다.2021년 시작된 빅웨이브의 5년 누적 투자 유치 성과는 1,729.9억원으로 늘어났다. 전년 대비 약 16% 성장한 것으로, 투자 혹한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빅웨이브는 올해 정규 IR·프라이빗 IR·글로벌 IR로 이어지는 ‘3축 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투자 성과 중심
한국토종닭협회는 ICT 융합 기술 및 R&D 역량을 갖춘 이데아아이와 함께 대한민국 토종닭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 한다고 밝혔다.토종닭 산업은 외국산 수입 없이 우리나라 고유 품종으로 계승·발전돼 온 자랑스러운 국가 자산이자, 국가 식량자급률 제고와 고유 유전자원 보존에 기여하는 핵심 축산업이다. 이데아아이는 국내 최초로 가금 육종분야에 IC
위메이드가 자사의 MMORPG ‘미르M’을 오는 2026년 1월 중국에 정식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의 정통성을 계승한 ‘미르M’의 현지 버전명을 ‘미르M: 모광쌍용’으로 확정하고,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미르의 전설2’는 과거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 65%, 동시접속자 80만 명 돌파 등의 기록을 세우며 압도적인 인지도를 쌓은 IP다. 이에 따라 후속작인 ‘미르M’도 원작 팬층과 신규 이용자들로부터
최상위 AI 전략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98개 실행 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을 공개했다.200쪽 분량 행동 계획은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위한 3대 정책축, 12대 전략 분야, 98개 과제, 300개 정책 권고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행동 계획과 관련 민관 협력, 속도, 정부 부처 간 협력, 유연성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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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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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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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배움과 건강 다 잡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노원구가 겨울방학을 맞아 노원구가 아이들의 배움과 건강을 동시에 책임지는 다채로운 특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추운 날씨로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방학 동안, 단순한 돌봄을 넘어 체험형 학습과 신체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이 몸과 마음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먼저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서는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혼합물의 분리를 주제로 한 실험 수업, 공기 저항을 이해하는 체험형 활동 등 교과 연계 과학 실험 교육이 진행되며, 천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