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에 "범죄도피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SK텔레콤이 정부에 대해 유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자 5일부터 직영점 등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2일 전했다.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교체용 유심 부족이 해소될 떄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는다.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유심 관련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기간동안 전국 매장 영업손실은 회사가 보전할 예정이다.또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동훈 후보가 3일 “김문수 후보가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 직후 “저는 오늘 당원들과 국민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맑은 날도 비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종합 득표율 56.53%로 한 후보(43.4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수령 600년 ‘대왕소나무’가 고사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3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나무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왕소나무 피해를 처음으로 확인한 후 수세 회복을 위해 병해충 방제, 수분 공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같은 해 12월 솔잎 전체가 갈변돼 외관상 거의 고사 상태로 진행됐다.이후 지난 4월 16일 수목활력도 측정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 등의 사
3일 오후 국민의힘 제 5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로 경북 영천 출신의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1951년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서 4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김문수는 영천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공무원이었던 부친이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온 가족이 판잣집 단칸방으로 이사 가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초교 졸업 후 대구로 유학, 당시 수재들만 들어갔다던 경북중·고에 입학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진한 그는 197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해 학생 운동 서클인 '후진국 사회연구회'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생운
울산동구장애인복지관이 어버이날을 맞아 노년기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봄나들이 행사를 마련했다. 복지관은 5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상북도 포항·영덕·울진 일대에서 노년기 장애인과 보호자, 인솔자 등 총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꽃보다 노년’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유벡의 후원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꽃보다 노년’은 신체 기능 저하, 배우자 상실,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심리적 고립과 정서적 외로움을 겪는 노년기 장애인들의 심신 안정을 돕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폴스타코리아가 경기도 수원시에 국내 최대 전시 공간 '스페이스 수원'을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스페이스 수원은 1138.66㎡ 규모로 수원 수입차 거리에 위치했다. 국내 일곱 번째 리테일 거점이자 경기도 내 두 번째 전시장으로, 폴스타 광주 오픈 후 일주일 만에 문을 열었다. 오픈 행사에서는 이현기 폴스타코리아 네트워크 총괄 부장, 양현석 스페이스 수원 지점장, 차홍석 에이치모빌리티 네트워크 이사가 '안전벨트 해제 세레머니'를 진행했다.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상징적으로
△박명식씨 여혼=17일 낮 12시 서울 성락성결교회 2층 성산홀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만나 회동하고 있다. 2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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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송홧가루 습격이 시작됐다…황사 수준
송홧가루가 다량 흩날리면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황사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2일 기상청 지정 관측기관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일 오후, 충북 청주지역의 낮 12시~오후2시 사이 송홧가루 농도는 270~315㎍/㎥였다.5분간 미세먼지 평균값은 320~52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약한 황사가 유입될 때 관측되는 농도 수준이다. 연구소 정용승 박사는 “매년 5월 초순엔 황사가 줄어들고 식물성 꽃가루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황사와 송홧가루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 인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밀기계
국토교통부, ’25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피프티 피플〉
정세랑 작가님의 글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처럼 정겹고 따뜻하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들이 많이 담겨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유대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는 힘을 준다. 51명의 사람 각자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서로 연결된 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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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 3인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의미 있는 기부에 나섰다. 울산남구가족센터는 8일, ‘울산의 골프+안식처=기부 3인방’이라는 활동명을 가진 청년 3인으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고기 세트를 후원받았다고 밝혔다.‘골식처’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이들 청년은 울산 지역에서 평소 친분을 바탕으로 소소한 선행을 실천해오다, 가정의 달을 맞아 더욱 뜻깊은 나눔을 기획했다. 이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탁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마산대-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지부,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마산대학교는 8일 교내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시 5개 지부와 외국인 유학생의 취·창업 활성화와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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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편의점의 상품 매대에서 ‘1+1’이라는 붉은색 글씨는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소비자들은 흔히 ‘1+1’ 행사를 접했을 때 동일한 가격으로 두 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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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함께하는 어버이날! 영주시노인복지관, 따뜻한 효(孝)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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