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에 "범죄도피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보수의 성지'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정치적 편견 극복을 위한 강행군을 이어갔다.이재명 후보는 4일 영주에서 열린 ‘선비문화 축제’에 참석해 “경북이 제 고향인데도 여기 오면 눈 흘기는 분들이 있다”며 “제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나 싶다. 먼지 털 듯 다 뒤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를 미워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누군가와 원수진 것도 아닐 텐데,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 감정의 배경일 수 있다”며 “허위 정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진실된 정보가 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결선에서 고배를 마신 한동훈 후보가 3일 “김문수 후보가 이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된 직후 “저는 오늘 당원들과 국민의 결정에 승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여정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맑은 날도 비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종합 득표율 56.53%로 한 후보(43.4
- 항구 복구는 재난 복구 체계에 따라 추진 계획- APEC 163억원 추가 반영·포항이차전지특화단지 지원 48억원도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산불피해 지원과 APEC 관련 추경 확보를 위한 동분서주한 끝에 추경에 1조2000억여원 반영을 이끌어 냈다.경상북도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 대규모 국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특히, 대규모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김문수 경선 후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저격해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니다"며 계엄을 막아선 자신만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펼칠 개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손편지를 통해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며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과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5톤 대형화물트럭의 도심 일반도로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총 중량 10톤 이상의 대형화물트럭이 신호 교차로와 비신호 교차로 등 복잡한 환경의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대형화물트럭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했다.라이드플럭스는 현재 국내 주요 물류사 및 제조사들과 화물운송 서비스 시기, 운송 구간, 물류 품목 등을 협의 중이며 올 하반기 중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
대구시는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제2본점 대강당에서 어르신과 내빈 400여 명을 모시고 효행자 등 유공자 6명을 표창했다. 이번 행사는 경로효친의 전통 미덕을 되새기고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대구, 孝心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등 내빈과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전 행사로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포토존이 운영됐으며 기념식은 △효행 유공자 시상
슈퍼셀이 최근 삼성전자, 두산베어스 등과 협력해 '브롤스타즈' 오프라인 행사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지난 3일 삼성전자 삼성스토어에서 '브롤스타즈'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게임 대회 및 이벤트를 개최했다.이 회사는 지난 6일까지 나흘간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매장 '삼성 강남'을 비롯해 홍대 ㆍ 대전ㆍ동래 등의 삼성 스토어에서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또 체험 미션을 완료하게 되면 한정판 굿즈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스탬프 랠리' 라는 행사도 가졌다.삼성 강남서 열린 행사에서는 스페셜
인천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인천청소년기본소득포럼은 8일 오후 2시, 동구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출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주제는 ‘교육불평등 해소! 삶의 주인으로 당당한 청소년! 청소년 기본소득, 교육을 바꾸다’.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경우 논의가 필요한 단계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실험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이날 포럼에는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한국석유공사가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용인 석유비축기지에서 주요 설비 운영 상태 점검에 나섰다.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은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안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석유공사는 8일 용인 석유비축기지를 시작으로 6월 5일까지 전국 9개 기지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화재나 붕괴 등으로 재
사람과 일을 분리시키지 못한다. 크든 작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무릇 사람에게는 일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일이 있어 마치 그것의 성취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한평생 그 속으로 몰두한다. 일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이 살아 가는 본래의 존재 방식이다. 일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이 없는 시람을 일컬어 실업자라 한다. 백수건달이란 뜻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일이 없으면 기웃거리거나 주억거릴 뿐 마땅히 설 자리가 없다. 험한 파도를 건너는 좌표 없는 항해다. 생활인에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다.요즘 별로 쓰이지 않지만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경기 수원시가 ㈜BNSR과 민선 8기 11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BNSR은 반도체 공정 진단 장비 제조 기업으로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TSMC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수원시와 ㈜BNSR은 8일 시청 상황실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BNSR 최경훈 대표, 박형주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BNSR은 평택시에 있는 본사와 광명 사업장을 통합해 수원 델타플렉스로 이전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수원시는 본사, R&D시설, 공장 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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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대왕소나무 최종 고사 판명, 기후변화 원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대왕소나무’가 결국 고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4월30일 울진군 소광리 현지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소나무 고사에 따른 사후 관리 설명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목본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피해가 확인된 뒤 병해충 방제와 수분 공급 등 수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같은 해 12월경 솔잎 전체가 갈변해 외관상 고사 상태로 나타났고, 지난 4월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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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수출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확대 노력 결실' 환율상승도 한몫...한국관부스·개척단파견 '가속 페달' 올 1분기 1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동물약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4월 29일 성남에 있는 동네소셜라운지에서 2025년 동물용의약품 1차 수출협의회를 개최,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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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강정항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원도심 주요 관광지와 상권을 연계한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이번 여행코스는 크루즈 관광객과 승무원이 짧은 기항 시간 동안 원도심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가운데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이중섭거리, 중정로, 명동로, 소암기념관, 자구리공원, 정방폭포 등이 여행코스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여행코스를 담은 팸플릿을 제작해 집중 홍보한다. 낯선 외국인도 강정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원도심으로 이동한 뒤 도보로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글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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