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11월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전자증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4일 ‘토큰증권시장 활성화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작년 윤창현 의원의 토큰증권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임위 심사가 미뤄지다가 결국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당시 정무위 위원으로서 관련 업계에 죄송한 마음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민 의원은 토큰증권
네덜란드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법안에 대한 대중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암호화폐 소유권의 투명성을 높여 조세 회피와 탈세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소재 유럽연합 회원국 세무당국에 해당국 거주자 관련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이는 작년에 채택된 EU 차원의 암호화폐 세금 보고 규칙인 DAC8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으로, 캐나다·호주·싱가포르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법안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들어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위와 권한에 관련된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이날 정기회의에는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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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착취 방지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들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중간착취를 막고,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청과 파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중간착취와 차별적 대우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들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안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수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 전국 어민을 대신하여 환영의 입장을 6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수산업계의 주요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이번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 ▲입지적정성 평가 ▲주민 및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 절차 도입 ▲수산업 지원 재원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발
대통령·친인척에 대한 수사는 여당을 제외하고 상설특검 후보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처리됐다.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러한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날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의결에 참여했다.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민주당은 이미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했으며,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인 2명분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안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추천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한다.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기업에 요구하며, 메시징 앱, 온라인 게임 플랫폼, 건강 및 교육 등 특정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는 예외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만약 이 법안을 이행하지 않는 SNS 기업에게는 최대 325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SNS 플랫폼에 보호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여하며, 호주 젊은
울산 남구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구의회는 지난 15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제정과 법안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골자다. 대표 발의에 나선 임금택 의원은 “지방의회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긍정적 변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이재준 시장은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했지만, 법안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들어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위와 권한에 관련된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이날 정기회의에는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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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2명이 새끼손가락 한마디를 잘렸다면, 이것은 중대한 재해가 아닌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5만 전자'라고 부른다. 필자에게 이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다."는 뜻의 '오만'으로 들린다. 다른 말은 할 것도 없이...
영등포, 2025학년도 대입 정시설명회 개최
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수원축산농협은 13일 수원시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해 수원축협 조합원 및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김치 250포기를 손수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쌀 600㎏과 함께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및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돼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쌀이 추운 겨울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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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얼굴] 이만우 홍천나누미봉사단 제3대 단장에 선출
강원 홍천의 업체대표 및 전문적 재능기부를 통해 2018년부터 학생가구를 중심으로 특화된 집수리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는 홍천나누미봉사단의 제3대 단장이 새로이 선출됐다.이만우 제3대 신임 홍천나누미봉사단장은 “한부모 및 다문화와 조손가정 등 학생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전문 재능기부 집수리로 특화된 봉사활동을 펼쳐온 만큼 지역의 학생들이 좀 더 밝고 건강하게 꿈과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신임회장은 홍천 출신으로 한서문화제위원회 홍보부장, 홍천향교청년유도회장, 홍천군체육회 이사, 홍
춘천시, 수능 수험생 대상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 제공
춘천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공부에 지친 수험생에게 춘천의 주요 관광지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다. 춘천역 관광안내소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춘천시티투어 무료 탑승권을 받을 수 있다.또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아닌 사람이 동반 시 동반자는 50% 할인을 해준다. 이와 함께 춘천시티투어와 연계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추가로 할인받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 타결... '청신호'
강원특별자치도는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낙찰업체와 12월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매입하게 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동춘항운이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유·운영하던 터미널로,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업체가 낙찰을 받았다.그러나 도에서는 낙찰 받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12월부터 휴장... 유지 보수 진행
“내년 봄에 또 만나요” 춘천시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를 휴장한다. 휴장 기간 춘천시는 놀이터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는 지난 2021년 문을 연 이후 많은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반려견 보호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보호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놀이터 내에 허들, 시소, 터널 등 어질리티 기구와 대형 파라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용 일자는 대형견은 수·금·
도로공사 강원본부,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 제설대책 시행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겨울철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속도로 제설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의 ‘24년 11월~’25년 1월까지의 예상 강수량에 따르면 영서지역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지만, 영동지역은 12월까지만 평년보다 적고 내년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강원본부는 폭설 대비체계 강화와 도로살얼음 사전대비를 위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2배 수준인 제설제 55,000톤, 제설장비 210대 및 인력 350명을 사전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