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2025년 연방 예산안에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5일 보도했다.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고, 환급 정책을 수립하며, 개인정보 및 금융 데이터 보호를 위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캐나다 중앙은행은 2026~2027 회계연도부터 2년간 1000만달러를 배정해 법안 시행을 지원하고, 이후 매년 500만달러 운영 비용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로부터 확보할 예정이다.코인베이스 캐나다 CEO 루카스 매더슨은 "이번 조치가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메타, 스냅, 틱톡은 해당 법안에 따라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이 아동 이용자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최대 32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호주 온라인안전국은 플랫폼이 16세 미만 계정을 찾아 삭제하고, 데이터 다운로드를 허용해야
뉴욕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임대료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주거 시장 규제에 나섰다.16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임대료 가격 책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뉴욕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저지시티에 이어 AI 기반 임대료 담합을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됐다.리얼페이지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임대료 최적화를 명목으로 AI 알고리즘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이 기술이 임
캘리포니아가 앱스토어와 운영체제에 연령제한을 도입하는 법안 AB 1043을 통과시켰다.13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을 포함한 여러 인터넷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구글, 오픈AI, 메타, 스냅, 핀터레스트 등 빅테크 기업들도 이 법안을 지지하며, 다른 주보다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AB 1043은 텍사스, 유타, 루이지애나 등과 유사한 연령 인증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들이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진 신분증 업로
텍사스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편입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0일 보도했다.이더리움도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법안을 주도한 찰스 슈베르트 텍사스 주 상원의원은 “이더리움이 향후 24개월간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준비금 자산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준비금 자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4개월 동안 평균 시가총액이 5000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비트코인은 이를 충족하지만, 이더리움은 2021년과 2023년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ENIUS 법안에 서명하며 스테이블코인 입지가 확대됐고, 유럽 은행들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비용 절감, 결제 속도 단축, 인플레이션 억제,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의 효과를 제공하며, 특히 불안정한 통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에서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미국 정부 셧다운이 4주차에 접어들며, 상원은 11번째 표결을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운영 중단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상원 민주당은 암호화폐 업계와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21일, 민주당 주도로 코인베이스·크라켄·서클·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열린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민주당 상원의원 커스틴 길리브랜드가 주도하며, 미국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
캘리포니아주가 '방치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원래의 형태로 보존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주 단위에서 암호화폐 보유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 중 하나로 평가된다.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주말 해당 법안에 서명하며 암호화폐 자산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미국 각 주에서 추진된 암호화폐 규제 정비 노력의 연장선으로, 특히 캘리포니아가 디지털 자산 친화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경기 침체,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윤영석 의원은 지난달 28일 “세무서 등에 납세전 세무전문가로부터 전문적·공적 검증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납세 성실성이 담보된 경우 명백한 조세탈루혐의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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