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29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인도양 섬나라인 스리랑카 대법원이 성평등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19일 AFP통신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탄원을 심리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스리랑카의 보수적 가치들이 훼손될 것"이라 판결했다.이어 "이것은 우리 헌법이나 문화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다른 젠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정부 법안에는 성이나 젠더 정체성 차이를 불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을 제외한 3개 법안에 모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

제21대 국회에서 한우법 제정이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하루전인 지난 28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만이 참석한 가운데 본 회의를 갖고 ▲한우법 ▲전

제주 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제주 4·3의 역사 왜곡.폄훼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 국회에서 첫걸음을 내딛었다.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를 비롯해 황운하 원내대표, 김재원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김창범 4.3 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4.3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개회사에서 정 의원은 “4.3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안을 수용하고 국회에서 복귀하며 국회 정상화가 전망됐지만 25일 열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간 대치가 벌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과을 통과시켰다.법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 2소위로 넘겨 더

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채상병특검법은 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발의 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한국관광진흥청의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현행법상 관광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관광 부문에 대한 사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김 의원은 "우리 관광 산업은 경쟁력과 가치를 지닌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을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일로부터 최근까지 모두 13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16일 이병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등 농림·해양·축산·식품에 관련한 총 13건의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