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에 "범죄도피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미 연방준비제도가 10일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며 연속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 구간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인하 폭은 0.25%포인트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석 달 연속 금리를 내린 셈이다.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동일한 폭으로 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까지 축소됐다.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했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부과된 군사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귀국했다”며 보도하며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이 열렸다고 전했다. 환영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당 전원회의 참석자들과 국방성, 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 장병과 평양 시민, 파병부대 가족 등이 자리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현직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면직안을 공식 재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를 받아들여 면직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 장관은 귀국 직후 대통령실에 직접 의사를 전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사업부문장이 확정됐다.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박 전 사장을 차기 CEO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임 여부는 내년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며, 임기는 3년이다.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부회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위원회는 기업가치 제고, 대내외 신뢰 회복,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홍완식 세계생활체육연맹 이사는 전 세계 생활체육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세계생활체육연맹 한국위원회 타피사 코리아 의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넷 제로 워크’를 통해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생활체육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다행정고시를 합격해 부산시에서 고위 공무원을 역임했던 그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 세계를 대표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힘들었던 성장 과정홍완식 타피사 이사는 195
서울 송파구 재건축 시장의 ‘대장주’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가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이라 불리는 사업시행계획안을 확정 짓고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고 65층 높이의 초고층 설계와 호텔급 커뮤니티, 상가와의 통합 재건축 합의까지 이뤄내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3,634명이 참여해 찬성 3,252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이번 의결에 따라 1978년 준공된 3,930가구
AI 기반 마케팅 테크놀로지 기업 에이비일팔공은 NH투자증권에 광고 성과 측정 및 분석 솔루션 ‘에어브릿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NH투자증권은 마케팅 채널이 늘어나고 고객의 의사결정 경로가 세분화되면서, 캠페인 성과를 통합 분석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에어브릿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채널에서 전개되는 앱 광고의 성과를 더욱 정교하게 측정하고, 광고비 운용 효율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에어브릿지는 고객 여정별 핵심 행동 지표를 실시간으로 트래킹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발달장애인이 운영하는 전국유일의 유기동물 입양쉼터 '누리봄'이 광명시 소하동에 새 둥지를 틀고, 시민들의 방문을 기다린다.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9일 오후 5시까지 일주일간 ‘누리봄 이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누구나 누리봄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주말은 제외되지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오전 10시부터 특별 개방한다. ‘누리봄’은 이번 이전을 계기로 동물 유기와 파양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은 12월 9일, 천호태영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단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양 의원은 그동안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생활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양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니라,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결과”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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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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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그냥드림' 시범사업, 1인당 2만원 상당 식료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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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3개 시군 대통합·평택 미래 상징 역사적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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