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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에 "범죄도피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첫 공판은 15일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대법선고 하루 만에 첫 공판 일정을 지정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12일 공식선거운동 돌입 후 열리는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배당이 2일 선정됐다.이날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와 박주영·송미경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3일 오후 국민의힘 제 5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로 경북 영천 출신의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1951년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서 4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김문수는 영천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공무원이었던 부친이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온 가족이 판잣집 단칸방으로 이사 가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초교 졸업 후 대구로 유학, 당시 수재들만 들어갔다던 경북중·고에 입학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진한 그는 197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해 학생 운동 서클인 '후진국 사회연구회'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생운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수령 600년 ‘대왕소나무’가 고사된 것으로 최종 판명됐다. 3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나무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왕소나무 피해를 처음으로 확인한 후 수세 회복을 위해 병해충 방제, 수분 공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같은 해 12월 솔잎 전체가 갈변돼 외관상 거의 고사 상태로 진행됐다.이후 지난 4월 16일 수목활력도 측정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분 스트레스 등의 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김문수 경선 후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저격해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니다"며 계엄을 막아선 자신만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펼칠 개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손편지를 통해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며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과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고
정부가 애초 경기 과천에서 열기로 했던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경남 사천에서 열기로 장소를 변경했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의 행사 초청장을 주요 인사에게 발송했다.초청장을 보면 우주항공청은 5월 27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우주항공의 날을 맞아 우주항공청 설립 1주년을
김포다도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뮤지엄X만나다’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국의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대표 소장품을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문화 프로젝트로,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춰 진행된다.김포다도박물관이 이번에 선정한 소장품은 청사 선생의 ‘휴대용 다기함’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야외에서도 차를 즐긴 것을 모티브로 제작된 이 다기함은 다관, 찻잔, 물그릇 등을 정갈하게 담을 수 있는 소형 목함으로,
사)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는 5월 8일 오전 7시 경북 안동 길안면 산불피해 주민 대책 위원회를 만나 모금액 418만3,000원을 전달했다.이날 어버이날을 맞아 꽃을 달아드리며 어버이 은혜에 감사 합창으로 훈훈한 자리를 만들었다.한편 전국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는 2001년 안동여성농업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전국의 40개 센터가 여성농업인의 상담·교육·문화·복지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사회적·경제적 위치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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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 승진▲운영지원과장 이범◇서기관 승진▲개발사업국 사업총괄과 옥나라◇과학기술서기관 승진▲대변인실 송항수▲개발사업국 사업총괄과 이용준
tags :#인사
김만식 기자 = 2025년 4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상익회에서 제1회 상익회장배 전국동호인 축구대회를 개최했다.상익회는 ‘모이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교육청 예산은 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실을 외면한 왜곡이라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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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의 옛 골목, 고택, 청도 읍성 등 지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풍경을 담은 사진 작품 공모전이 열린다.사진예술의 진흥과 창작 의욕을 고취, 지역 문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개최되는 ‘제10회 전국 청도관광 사진공모전’이 오는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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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사진제공 : 논산시의회  © 뉴스다임논산시의회 조용훈 의장이 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
KB국민은행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노인 등 취약 고령층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KB국민은행은 이날 임직원들이 서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시설 내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과 컵과일을 대접하고 ‘카네이션 브로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사와 선물을 받은 한 어르신은 “든든한 식사에 더해 예쁜 카네이션까지 받으니 몸도 마음도 따뜻한 어버이날이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행사에 참여한 KB국민은행 임직원은 “어르신들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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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8일 오후 극적인 두 번째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 옆 찻집 강변서재 앞에서 열린 회동은 김 후보의 공개 제안으로 급성사됐다. 한덕수,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 11일 이전 단일화 완료해야"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양측은 한 후보의 국민의힘 미입당 문제, 단일화 일정, 지도부 개입 여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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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초록우산어린이재단·복지재단과 손잡고 ‘위기 아동 생활지원’ 강화
중부뉴스통신 = 달성군은 지난 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달성복지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 기본생활지원 업무협약(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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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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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추경 1조9000억 확정…과기정통부 "연내 GPU 1만장 확보"
1억9000억원이 넘는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첨단 GPU 1만장을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 등을 추진해 AI G3 발판을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618억원 증액한 1조9067억원 규모 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글로벌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1조63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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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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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스타코리아, 국내 최대 '스페이스 수원' 오픈
폴스타코리아가 경기도 수원시에 국내 최대 전시 공간 '스페이스 수원'을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스페이스 수원은 1138.66㎡ 규모로 수원 수입차 거리에 위치했다. 국내 일곱 번째 리테일 거점이자 경기도 내 두 번째 전시장으로, 폴스타 광주 오픈 후 일주일 만에 문을 열었다. 오픈 행사에서는 이현기 폴스타코리아 네트워크 총괄 부장, 양현석 스페이스 수원 지점장, 차홍석 에이치모빌리티 네트워크 이사가 '안전벨트 해제 세레머니'를 진행했다.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이라는 브랜드 철학을 상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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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편의점의 상품 매대에서 ‘1+1’이라는 붉은색 글씨는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소비자들은 흔히 ‘1+1’ 행사를 접했을 때 동일한 가격으로 두 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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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5년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효사랑 큰잔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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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지난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로효친 문화 확산을 위해 ‘효사랑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효행자 유공 표창 수여,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으며, 지역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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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박명식씨(충청타임즈 음성주재 부국장) 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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