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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통령 재판 정지' 법안에 "범죄도피처 우려"

8개월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만료 될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2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상주시 사벌국면은 지난 16일 사벌국면 원흥3리에 거주하는 주택 내∙외부에 부패된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등 적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 불가한 장애인 가구의 생활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배우 신민아와 김우빈이 20일 결혼 소식과 함께 웨딩 사진을 공개했다.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SNS에 “오늘 신민아 배우와 김우빈 배우가 결혼식을 올린다. 인생의 소중한 시작을 함께하는 두 사람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축복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흑백 사진에는 각각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우빈과 신민아가 눈을 맞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한림화상재단,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 여러 기관에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알렸
대구 수성구에서 SUV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 연호동 달구벌대로에서 포르쉐 SUV와 시내버스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동승자, 버스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버스 승객 10명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에게 병원과 자택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모든 방송 활동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다.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외 투어 일정과 관련해 여러 관계자들과의 조율이 필요해 입장 발표가 늦어진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키는 지인의 추천으로 이씨가 근무하는 강남구의 한 병원을 찾았고, 당시 그를 의사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소속사에 따르면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아왔으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
카카오, 네이버, KT 등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겨냥한 협박성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9분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삼성전자 수원시 영통구 본사를 폭파하고, 이재용 회장을 사제 총기로 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카카오 측으로부터 접수됐다.글 작성자는 이름을 ‘○○○’이라고 밝혔지만, 그 외 신상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다.경찰은 즉시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 경찰 인력을 투입해 주요 지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픽스 전기 핀히터 온풍기'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12월 22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픽스 전기 핀히터
9시간전
경북개발공사가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구현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경북개발공사는 22일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 생활 만족도를 강화하기 위해 ‘GBDC 드림홈즈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자문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번 자문단은 기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아직 유연한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보다 양이 중요한 시기이다. 반대로 40대부터는 시간이 적고, 효과성이 필요한 시기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처럼 해당 챕터에서는 각 세대에 맞는 외국어 학습 방법을 뇌인지적인 관점을 근거로 설명한다. MZ 세대를 위한 외국어 학습법10~30대는 뇌과학적으로 가장 외국어를 폭발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시기다. 2018년 MIT 연구 중 하나인 에서는 CPH에 대한 최신 해석은 청소년기를 넘어 30대에 해당하는 성인기에도 높
속보=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이 한국교통대와의 통합 결렬의 책임을 지고 결국 사퇴했다.2023년 5월24일 충북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임기를 1년4개월여 앞두고 중도하차하게 됐다.고 총장은 22일 구성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3∼4일 투표에서 교수·직원·학생 3주체 모두의 반대라는 결과가 확인됐을 때 그 뜻을 존중하고 총장직을 사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하지만 총장으로서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김만식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원발의 41건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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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4개 도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행 대도시 특례제도의 비현실적인 기준완화를 요구했다.진주시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주·아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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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천은 세계 속에 우뚝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를 제대로 키우고 발전시킬 리더가 필요합니다.”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가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의 지속적 성장을 이끈 정치인 중 한 명이다.인천시 민선 5기 때 정무부시장을 맡아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36.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인 가구 증가 배경은 청년층 학업과 취업에 의한 독립, 가족해체와 부모-자녀 간 관계 변화 영향인 중장년층 비혼과 이혼, 고령화로 말미암은 독거노
국립제주호국원은 지난 18일 원내 회의실에서 ‘2025년 국립제주호국원 사진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공모전은 ‘찰칵! 국립제주호국원에서 발견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다.공모전은 호국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참배, 안장의식, 나라사랑 체험활동 등 호국원에서의 다양한 일상과 보훈의 의미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립제주호국원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주제 적합성과 작품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4점(최우수 1
10시간전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제주돌문화공원은 제주생성과 제주의 돌문화, 설문대할망신화, 민속문화를 집대성한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구성됐다.제주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에 얽힌 전설을 넓은 ‘곶자왈’에 다양한 돌문화 유물과 자료와 전시공간 등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접하고 관람할 수 있는 테마형 공원이다.2023~2024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제주의 대표적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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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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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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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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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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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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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수산, 경주시 강동면 모서1리경로당 화장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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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강동면 소재의 주식회사 태양수산은 12월 19일 연말을 맞아 강동면 모서1리 경로당에 화장품 100개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태양수산은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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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성탄절ㆍ연말연시 화재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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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는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전 소방관서가 일제히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에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소방인력 1만 5,926명과 소방차량 등 장비 1,035대를 24시간 즉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대형화재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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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상담접수 2만 6천명 돌파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에 거주하는 김영숙 씨는 올해 봄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았다. 발에 물건이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으로 생계 활동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살던 김 씨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슴이 답답해졌고,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지인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을 권했다.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통화 후 김 씨는 서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계비·주거비 등의 복지사업 지원이 연계됐다. 김 씨는 “가장 큰 힘이 된 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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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6년 농식품바우처 카드 22일부터 발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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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2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ARS 전화로 2026년도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농산물의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채소,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을 바우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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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5년 4차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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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 12월 19일 16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4차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원기 경주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여 1년 동안의 활동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복나눔복지단’은 2018년 8월부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