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1일 학부모 형편과 관계없이 공교육이 학생들의 학력을 책임지는 ‘뒤처지는 아이 없는 학력 책임교육’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김 후보는 이날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기초학력은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사교육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라며 “기존 기초학력보장 선도학교 확대와 방과 후 보충수업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학력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중학교 3학년 등 주요 학습 전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소학력 도달률 10
충남교육청은 30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충남온학력지원단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충남온학력 지원단 정보나눔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나눔자리는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배움의 기초를 세우는 맞춤형 책임 교육’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도교육청은 초중고교의 진학 초기 단계인 초1~3학년, 중1, 고1에 대한 집중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복합적 학습 위기 학생을 돕는‘두드림학교’ 운
송문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7일 제주교육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다.송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교육의 시스템 및 구조 개혁을 담은 '제주교육 대전환 5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5대 핵심 공약은 △아이 중심 교육 전환 및 제주형 IB 교육 확대△교권 회복과 교육환경 개선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진로 중심 교육체계 구축 △교육행정 혁신 등으로 구성됐다.그는 먼저 '아이 중심 교육 전환'과 관련해 "제주형 IB 2.0 교육과정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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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업 분야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제도 도입
경산시는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베트남 DAK LAK성에서 지난 30일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산시 및 농협중앙회 경산시지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기존 외국인 계절 근로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송영길 "지도부, 후보자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민주당 후보가 5일 "지도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이지 자기를 홍보하러 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송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사람이 와 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송 후보는 "뭐든지 그 지역의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챙기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박찬대 1차 선대위 구성... 지역 국회의원 전원·전임 시장 참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직 시장이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박 예비후보는 5일 1차 선대위 구성안을 발표하고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정체의 시대를 끝내고 인천의 미래를 다시 여는 선거”라고 밝혔다.선대위 상임고문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참여한다.총괄선대위원장은 3선 중진인 김교흥·맹성규·유동수 국회의원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이 맡았다.상임선대위원장에는 재선인 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초선인 노종면(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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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다시 세우는 '사회대개혁'의 결전장"
국민기본일자리포럼·실업극복인천본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시민정치광장은 11일 인천시청 앞에서 민주개혁진보 후보와의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이 단체들은 이 자리서 이번 지방선거는 반민주적 폭거를 뿌리 뽑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역에서부터 다시 세우는 '사회대개혁'의 결전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16개 분야의 99개 정책 과제에 대해 민주개혁진보진영의 시장 후보와 군구청장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 정책협약 과제는 인천 시민사회가 지난 4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 목소리를 담고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25] 중개사고, 중개업자와 당사자의 책임 범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공제제도까지 두고 있다. 다만 공제계약은 어디까지나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확대·축소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결국 민법상 위임·불법행위 일반원칙과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 규정을 종합해 중개업자의 과실 유무와 손해배상범위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를 민법상
호재 품은 브랜드단지… 두산건설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 15일 오픈
주택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확실한 시세 방어력과 환금성을 갖춘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산의 굵직한 스카이라인을 주도해 온 두산위브는 지역민들에게 이미 검증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로 통한다. 이처럼 탄탄한 신뢰도를 구축한 두산건설이 서부산권 핵심 교통 요충지에서 랜드마크급 신규 단지 분양을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두산건설은 오는 15일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일원에서 조성하는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8개 동
국토부, 도공 및 전관업체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비위 의혹,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 5월 7일에 발표한 한국도로공사와 도성회에 대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 감사결과와 관련, 휴게시설 운영권 입찰 정보 유출 등 의혹이 있는 도공 관계자와 H&DE 대표 등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H&DE가 ‘25년 8월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선산 휴게시설 입찰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주요 입찰 비위 의혹은 다음과 같다.우선,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도공은 선산 휴게시설 관련 입찰공고를 2025. 5. 15.에 했는데, H&DE는 그 두달 전인 ’25
제주자치경찰, 학교 '체험형 치안교육'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일 한림고등학교에서 학생 약 400명을 대상으로 특별강연과 현장 체험형 치안교육을 진행했다.학생들이 치안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와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도록 설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자치경찰단과 한림고등학교가 공동 기획했다.청소년 진로교육이 정보 전달에서 참여·공감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을 반영했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체험형 안전교육 모델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를 뒀다.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단장과 함께하는 꿈 찾기’를 주제로 32년 현장 경험을 학생들과 나눴다.실제 사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