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수원지검이 쌍방울 주가조작 부당이득 조사 ‘부실’ 주장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기관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쌍방울 계열사의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영교 위원장 측은 전했다.
서 위원장은 "금감원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쌍방울 계열사의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영교 위원장 측은 전했다.
서 위원장은 "금감원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최근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 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됐다.이에 금융위는 ▲자기주식 보유현황, 처리계획의 공시 대상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휴온스그룹은 지난 31일 사단법인 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에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휴온스그룹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한 기부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최재형 선생의 업적 재조명 및 교육·기념사업 확대, 고려인 및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기업가이자 교육가였던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을 다한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가 온라인플랫폼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6일 14시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 공유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논의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DAXA와 5개 거래소는 사고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 등을 위한 ‘업계 공동 결의문’을 발표해 자율규제 고도화, 내부통제 강화 및 업계의 자정 노력 의지 등을 밝혔다.신진창 사무처장은 2.10일부터 진행된 ‘긴급대응반’ 점검결과, 오지급 사태의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 지원단과 동아리 교사 50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미디어 문해력과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2026.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연수는 강사진의 대부분을 현장 교사들이 맡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직접 강의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연수로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 미디어‧AI 리터러시의 의미와 핵심 개념 이해 / 2022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해 공개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재산공개법이 국회에 제출됐다.현행법 상 사모펀드는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 항목에 통합돼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사모펀드를 금액에 상관없이 별도로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사모펀드 투자금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한
KB국민은행이 지난 3일 영남지역 시니어 고객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더현대 대구’에서 ‘KB골든라이프 Golden Class’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KB골든라이프 Golden Class’는 시니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상속·증여 등 자산관리 분야에 대한 정보와 건강 등 비금융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맞춤형 세미나 프로그램이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으며, 양사의 우수 액티브 시니어 고객 10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크리에이터경제 생태계를 이끌 앵커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6일 마감한다.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지난 3월 6일 모집을 시작했으며, 마감일인 6일 오후 1시30분까지 89개 업체가 신청했다. 최종 마감 시 소기업․소상공인 100곳 가량 접수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업 공고 이후 4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는 총 300여 명이 참석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올해 본격 추진되는 이 사업은 글로벌 확장성과 지
미래에셋증권이 글로벌 우주기업 스페이스X 투자 효과를 발판으로 1분기 실적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로커리지 중심의 안정적 수익이 유지되는 가운데 실적방향성이 투자자산 평가 이익에 좌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756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분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1분기 실적의 핵심 변수는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목적자산 순손익에 따른 결과다. 1분기 스페이스X 투자자산
인천시교육청은 구글 포 에듀케이션과 읽걷쓰AI 협력 공동 워크숍을 운영했다.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인천 AI교육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적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워크숍 오전에는 시교육청의 읽걷쓰AI 소개와 구글이 각국 정부와 교육기관의 AI교육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글로벌 정책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오후에는 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구글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이 소그룹으로 읽걷쓰AI의 현장 안착을 위한 부서별 역할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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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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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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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ESG 우수기업 50곳 선정…현장 방문 인증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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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판촉 업무협약 체결
영덕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과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 지난 3일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율하점 그리고 경상북도 소상공인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농 교류 활성화을 위해 기업·지역 간의 상생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영덕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지역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특별시 운영에 탕평·균형을 제1 원칙으로 삼겠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슴에 새기고 결선에 임하겠다”며 “김영록의 쓸모를 특별시민께서 직접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전진하겠다”며 “320만 시도민께 약속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광주와 전남, 대도약의 기회다”며 “결선 투표에서 남은 한 번의 선택이 광주와 전남의 10년, 20년을 결정한다”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우리 특별시의 문제를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