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 조세지출 ‘전면 재설계’…불필요 특례 폐지·성장지원 강화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승현 회장과 경상북도회 박한상 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분양시장 침체, 공사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4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10회차에 걸쳐 '2026년도 인천둘레길 둘레지기 아카데미 및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한다.이번 아카데미는 기존 행정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교육을 받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길을 모니터링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인천의 둘레길을 '생태 보전의 거점'으로 인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의 대상자는 인천둘레길 또는 인천종주길 완주인증서를 소지한 시민들이 참여하며, 수료를 마친 교육생은 향후 인천둘레길을 이끌어갈 전문 '둘레지기'로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협의회 관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벼 신품종 ‘신동진1’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현장 재배 정착을 위해 지난달 27일 농업기술원 농심관에서 재배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협, RPC, 채종포 단지, 농업인, 시군 담당자 등을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품종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재배기술 보급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교육은 ‘신동진1’ 품종 특성 및 재배기술에 대해 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 김효진 실장이 품종특
OCI가 반도체 업황 회복과 유가 상승을 동시에 타고 실적 반등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OCI의 올해 매출액을 2조1760억원, 영업이익을 1040억원으로 추정했다. 2025년 영업이익이 0원 수준까지 급감했던 점을 감안하면 뚜렷한 회복 흐름이다. 보고서는 OCI의 실적이 2025년을 저점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2025년 -5.4%까지 하락한 자기자본이익률은 2026년 7
휴온스그룹은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가 최근 공시한 중장기 배당정책에 맞춰 올해 분기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는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2025 결산배당으로 각각 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기준일은 정기주주총회 이후인 오는 4월 3일이다.이번 결산 배당 결정으로 2025사업연도 배당으로 3사는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금액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휴온스글로벌이 오는 4월 23일, 휴온스와 휴메딕스는 4월 22일 각각 결산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라
탈원전을 기조로 출발한 국내 에너지 정책이 국제 정세와 전력 수급 불안이라는 현실 앞에서 다시 방향을 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 축소 정책으로 가동 중단과 신규 건설 지연이 이어진 가운데, 후속 정부 역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려 했지만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전력난 우려가 커지면서 원전 가동 확대라는 현실적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 확대와 수명 연장으로 방향을 잡는 흐름 속에서 국내 정책의 잦은 변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은 안전성과 친환경 전환을 내세웠지
최근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와 관련해, 선원 8명을 구한 장정길 선장에게 해경이 감사장을 전달했다.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30일 제237해덕호 선장 장정길씨에게 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했다.장 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9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림선적 29톤급 근해자망어선 ㄱ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 ㄱ호 선원 8명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또, 2명의 실종자 수색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양사고 수색구조에 기여했다.이날 박상춘 청장이 직접 모슬포수협을 방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 활동으로 경기도 의왕시를 방문해 쌀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왕시 쌀 기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되어, 의왕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7일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2t을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4월 중, 지역 기관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기탁식에는 김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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