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편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토지규제정보 공개는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4월 6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08년 도입되었다.
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토지이용규제 평가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08년 도입되었다.
매년 평가를 통해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단독주택 허용,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 입지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기관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쌍방울 계열사의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영교 위원장 측은 전했다.서 위원장은 "금감원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 부이사관 승진 ▲은행과장 신장수◇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박보란 ▲중소금융과 허성 ▲76년생 ▲마산고 ▲고려대 경제학, 싱가폴경영대 자산관리학 석사 ▲행시 46회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금융지원과장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88년생 ▲은광여고 ▲서울대 경제학, 미)컬럽비아대 행정학 석사 ▲행시 55/56회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산업금융과 ▲금융그룹감독혁신단 ▲84년생 ▲목포고 ▲홍익대 건축학 ▲행시 56/57회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부위원장실 ▲자본시장과
정부가 2026년도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대규모 조세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재정경제부는 ‘2026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예비타당성평가 1건과 심층평가 31건 등 총 32건이다.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포함됐다. 해당 제도는 내국인이 일정 물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층평가 대상에는 다양한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공모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제출·공시하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된다.사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소액공모공시서류보다 증권신고서의 분량이 2배 이상이며,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청·수리절차를 거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소액공모 기준은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그간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지배하는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락된 회사는 총 20개로 외삼촌 일가가
6.3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 등에 올린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이를 자신들의 SNS 등에 공표한 2명을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심의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 중 모 정당 경선시 고려사항에 대한 답변 일부를 발췌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교육감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 세부항목’을 작성해 ‘오차범위 초접전’등의 문구를 추가한 게시물을 본인들의 SNS 등에 게시·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여론
미래에셋증권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xAI 등에 대한 혁신기업 투자 확대에 힘입어 중장기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도 관련 투자 평가이익이 반영되며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1분기 지배주주순이익 컨센서스는 1조1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0.6% 증가한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순이익의 약 64%에 해당한다.특히 증권사 가운데 분기 순이익
한국토지신탁이 11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서 ‘문수로 라티에르 673’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금강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문수로 라티에르 673’은 울산 남구 신정동 673-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6층~지상 35층 2개동, 아파트 전용 84㎡·104㎡ 199세대와 오피스텔 전용 110㎡ 35실 등 총 234세대로 구성된다. 아파트의 경우 세부 주택형별로 보면 △전용 84㎡A 60세대 △전용 84㎡B 15세대 △전용 84㎡C 62세대 △전용 104㎡ 62세대 등이다.분양일정은 4월 20일 특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했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본경선에 나선 문대림, 위성곤 의원이 결선에 진출했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탈락했다.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3명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두 후보는 오는 16~18일 사흘간 실시되는 결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본경선에서 떨어진 오 지사가 어느 후보와 연대할지, 권리당원과 도민 지지층들
중국 남서부의 깊은 내륙, 구이저우는 오랫동안 ‘천만 개의 골짜기’라 불리던 험준한 땅이었다. ‘하늘에는 3일 맑은 날이 없고 땅에는 3리 평평한 곳이 없다’던 척박한 땅.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고립된 지형은 태고의 자연을 온전히 지키고 고난 속에서 위대한 철학을 꽃피우는 요람이 되었다.구름을 뚫고 솟은 세계 최고의 다리 위에서 전율을 느끼고 지구의 상처라 불리는 협곡의 폭포수 아래서 자연의 위대함을 마주한다. 3억 년 전 바다가 융기해 만든 봉우리 숲에서 치유를 얻고 유배지 동굴에서 ‘지행합일’의 철학을 깨우친 왕양명
고양시의회는 10일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고양'이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 일대를 찾아 공연을 계기로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가 지역 관광과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살폈다.이번 방문은 대규모 공연을 찾는 관람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 안내 체계, 교통 및 편의시설 등의 공연장 주변 여건을 살피고 공연 특수가 지역 체류와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두루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이와 함께 공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공연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
대우건설이 충청남도 천안시 업성동 478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의 견본주택을 4월 10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업성 푸르지오 레이크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11개동, 총 1908세대의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번 분양은 1블록 1460세대를 우선 공급하며,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2㎡A 484세대 △72㎡B 189세대 △72㎡C 38세대 △72㎡D 38세대 △84㎡A 184세대 △84㎡B 75세대 △84㎡C 113세대 △84㎡D 37세대 △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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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제1회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 회의 개최
포천시는 지난 2일 포천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 회의를 열어, 올해 여성친화기업을 심의·선정하고 여성 친화적 노동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서류심사와 시민참여단의 현장실사를 거친 후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고용 안정성과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를 인정받은 ㈜꽃샘식품이 2026년 포천시 여성친화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기업에는 여성친화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환경개선비를 3,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후 휴게실 장판 교체와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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