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거리 현수막에 인권 잣대 세웠다
수원특례시가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혐오·비방성 현수막 관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장 판단 기준을 체계화한 ‘수원시 인권침해 표현 판단 실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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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매뉴얼은 현수막 관리·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기준을 통일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구성했다.
수원시는 기존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객관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디자인단과 인권담당관이 협업해 현장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판단 기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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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과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청은 인천을 떠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재외동포청 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유 시장은 “최근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소식에 많은 인천시민들이 놀라고 분노했을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이전은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고, 누구도 감히 재외동포청을 인천에서 떠나게 둘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유 시장은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이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106개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상반기 모집에는 ▲우주항공분야 레이저빔 용접 기술 ▲음식물폐기물의 항공유 원료 전환 ▲드론 재밍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창업기업이 선발됐다.기업은행은 오는 5월까지 전문가 그룹의 정밀 진단을 거쳐 기업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1:1 전담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IR 피칭 교육 등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산업부는 사업재편 승인신청 이후 예비검토가 진행 중인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금융·세제·R&D·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동시에 발표하는 한편, 다른 프로젝트도 최종 사업재편계획서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고부가 전환 지원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기획｣, 벨류체인별 기업 지원, 기술개발·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대책｣ 발표 등 구조개편 관련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26년 1월 27일 14:00-17:00에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트라이버시티홀에서 '문화자치, 개념에서 정책으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은 현재, 여전히 중앙집중적 구조를 보이는 한국 문화정책의 한계를 짚고 지역 차원의 문화자치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 예산과 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시민과 예술인의 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문화자치는 단순한 행정 분권을 넘어 권력 구
KT는 지난 15일 대만 타이베이 빅토리아 호텔에서 대만 최대 케이블 방송 사업자 KBRO와 AI 기반 디지털 미디어 및 스마트 홈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KT는 ▲AI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대화형 음성 인식 기술 ▲AI 최적화 UI·UX 화면 ▲지능형 콘텐츠 추천 등 차별화된 미디어 서비스 및 디바이스 기술을 대만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양사는 KT의 AI 에이전트 및 AI 미디어 서비스 노하우를 기반으로 스마트 홈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총 4회에 걸쳐 59개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3대 정책 축인 '문화강국 토대 구축', 'K-컬처 산업 육성', '관광·체육 활성화'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13일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리는 1차 업무보고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
삼척시는 지난 21일, 시청 본관 1층 시민회의장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2025년 활동 성과 공유 및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자리는 지난해 시민참여단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참여단은 다중이용시설 모니터링, 정책 제안,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했으며, 보고회를 통해 주요 실적과 향후 보완사항을 함께 논의했다.이어진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이해, 타 시군 우수사례 공유, 시민참여단 아이디어 제안 및 컨설팅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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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아침 운동을 위해 외출한 고령층이 눈길과 빙판길에서 넘어지며 병원을 찾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노인의 경우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이나 두부 손상이 발생하면 회복이 늦고, 장기 입원이나 생명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백장현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교수는 22일 “고령자는 뇌 위축으로 두개골과 뇌 사이 공간이 넓어 작은 충격에도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낙상 직후 증상이 경미해 보여도 며칠에서 수주 사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겨울철 낙상은 두부 손상뿐 아니라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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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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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