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설 명절과 제9회 지방선거일을 앞두고, 선거일 120일 전인 2월 3일부터 불법 선거용 현수막과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대한 일제 단속과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명절을 전후해 도심 주요 교차로와 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과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은 표시·설치 기간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정당법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를 추모하는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충북지역 곳곳에 게시된 가운데 추모 문구와 함께 당내 주요 인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시민들이 갸우뚱.현수막에는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과 6·3전국동시지방선거 청주시장 후보 예정자인 유행렬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주요 당직자들의 이름이 함께 게재.순수한 추모의 뜻보다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전 홍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며 중앙당이 추모 기간동안 필수적인 당무만 제한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방침과는 다소 결이 다른 모습./안성수기자
화성특례시는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금지광고물․현수막에 대해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시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물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정비 및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이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시는 금지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자체적으로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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