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고 강조한 가운데, 관세청은 2월 6일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경단계에서 할당관세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먼저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해양 관련 안전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해상 안전 확보와 해양 종사자 및 지역 주민의 민생 보호를 목표로 추진된다.남해해경청은 단속 기간 동안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원 초과, 항해구역 위반, 음주운항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선박과 양식장 침입 강·절도, 선불금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불법어업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산 시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 특별단속에 나섰다.이번 단속은 설 명절 기간 수산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혼동 표시 상점이다.해경은 이날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혐의 상점 1곳을 적발했다.또 원산지 표시가 흐리게 기재되는 등 위반 우려가 있는 52개 상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
보험사기가 일부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경찰이 실손보험 악용과 사무장병원을 겨냥한 9개월간의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반복되는 보험사기가 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그 부담이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단속의 배경으로 작용했다.이번 단속은 단순한 허위 청구 적발을 넘어, 보험사기 구조 전반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손보험을 사실상 ‘현금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잉 진료, 불필요한 검사와 시술, 환자 동원형 진료 행태가 주요 단속 대상이
속초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의 유통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틈타 수입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수입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귀성객들이 많이 찾을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점, 도·소매 업체 등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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