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면적인 부적격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공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① 과도한 재산 형성과 불투명한 축적 과정, ② 보좌진을 향한 갑질 및 인격 모독성 폭언 의혹, ③ 언론 통제 시도 및 여론조작 의혹 등 언론관 문제다.재산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내란 등 9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게 재편의 핵심이다.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집권 여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중수청을 ‘전문수사관’과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하는 안이다. 수사사법관은 판사나 변호사보다 검사 출신이 지망할 공산이 높다. 수사 이력이 풍부한 검사의 노하우를 기소에만 써먹을 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하자는 취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 판단을 요구하는 국면으로 번졌다.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6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박정희 동상의 법적 정당성과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의 한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 동상의 불법성 판단 및 전직 대통령 미화 금지 방안을 공식적으로 물었다.핵심 쟁점은 세 갈래다. 첫째는 동상의 불법성 여부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이 소유권과 절차를 무시한 채 세워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 간 소송이 진행 중인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싸고 '국가정보원 개입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쟁점은 국정원이 쿠팡에 유출 용의자 접촉과 기기 회수·포렌식 등을 지시했는지, 아니면 쿠팡이 이를 자체 판단으로 진행했는지 여부다.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12월 초 국정원으로부터 용의자에게 연락해보는 게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고, 저희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는 "12월 2일 국정원 공문을 통해 해당 사안이 국
오마이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하는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이 광주 서구청장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로부터 총 500만원을 후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해당 인사는 올해 3월 300만원, 6월 200만원을 각각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사안의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공천 관리 책임자가 후원금을 받은 구조 자체가 이해충돌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양 위원장은 광
용인특례시의회 국민의 힘이 윤리심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한 채 정치적 징계를 강행하려는 초유의 사태를 자초했다.윤리특별위원회와 법률·시민전문가 자문위가 잇따라 ‘징계 없음’을 권고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당론 표결로 23일 본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어 의회 전체의 도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핵심 쟁점은 명확하다.유진선 의장은 동료 의원 A의 뇌물공여 의혹 관련 회부 시점 문제로 직무유기 의혹을 받았으나, 자문위는 “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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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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