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67%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역구·비례 의석을 합쳐 더불어 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등을 얻어 야권의 압도적인 선거로 끝났다. 4·10 총선이 끝나자마자 전국 길거리에 도배하듯 걸렸던 현수막도 일제히 철거되면서 현수막 공해가 사라지나 싶었지만, 아니다. 그 자리엔 곧바로 결과승복 현수막이 점령군처럼 내걸렸다. 현수막은 하나마나한 인사치레성이거나 훗날을 도모하는 결기서린 출사표인양 걸렸지만, 국민의 눈에는 공해 같은 홍보물에 불과하다.선거기간 뿐

제22대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도 기대난망, 오히려 국민들을 고문하는 아수라 난장판이 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부동산 투기규제 때 오히려 편·불법 대출로 재산을 불린 사람, 다단계 불법을 변호한 남편을 둔 후보, 전직 대통령을 성범죄자로, 대학생들을 성상납자로 매도하는 등 막말을 일삼는 자, 범죄자, 범죄혐의자, 공정경쟁과 당심으로 위장한 편향공천, 실형을 받고 최종심을 앞두고도 자기 이름을 당명으로 내세운 비례정당의 출현, 구치소에 수감된 자가 창당한 정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자 축제지만 표적·귀순·돌려막기 공천과 후보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등 중병에 걸린 점입가경의 총선은 처음 본다. 제대로 된 정책보다 선심공약과 민생은 없고 막말, 부동산 등 별의별 네거티브 심판론이 판치는 등 선거수준이 사상최저라는 말도 나온다. 특히 비례대표는 일부는 말 따로, 행동 따로라 개혁의 대상이 개혁을 외치는 개그보다 더 웃긴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유권자의 무서움도 모르고 국민대표가 되겠다니 암담함이 앞선다. 국민을 실망시킨 비례대표제가 ‘사고’를 친 위성정당의 난맥상은 민주당이 21대 때 문제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결정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장 일반적인 투표방식이 유권자 1인당 1표가 부여되며, 다수의 득표에 의해 결정되는 단순 다수결제다. 다수에 대한 어떠한 비율 없이, 무조건 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방식이다. 하지만 단순 다수결제는 상식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음에도 ‘투표의 역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는 그의 저서 ‘사회적 선택과 개인적 평가’에서 “선거에서 합리적이면서도 모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투표제도는 없다”고

지난 1월 사천시 사천읍내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과 30대 여성이 우연히 마주쳤다. 둘은 아래-위층의 주민. 여자가 석 달 전 위층에 이사를 들면서 이들은 원수 같은 이웃이 되었다. 그동안 위층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불편했던 남자는 계단에서 마주친 이날, 평소의 큰 문 소리 이야기를 꺼냈다. 양쪽 모두 말로써 지지 않았을 거다. 결국 남자는 자기집에 다시 들어가 들고 나온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저질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18일 살인 혐의 남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 기사는 해묵은 과제, 층간 소음 문제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