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한 당사자가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정면 비판했다.고부건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도청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 통제를 시행했다”며 “이는 제주도가 다음 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오후 11시17분 행안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시행했다’고 명시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비판한 저를 ‘허위사실 유포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의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당한 당사자가 "도민의 정당한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압하지 마라"라며 제주도의 고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피고발인 ㄱ씨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 고발은 직권남용"이라며 "도민과 함께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ㄱ씨는 "도정은 '계엄 동조라는 주장이 지사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작 무엇이 허위인지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의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당한 변호사 고부건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 고발은 직권남용"이라며 "도민과 함께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변호사는 “제주도가 12월 4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비판한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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