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확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교섭·쟁의행위 요구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노사가 성과 배분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사측에 강제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막기 위한 파업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얼마 전 대법원이 눈에 띄는 판결을 내놨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린 뒤 갈등이 생겼고, 삼촌이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력을 쓰고 흉기로 협박하자 조카가 흉기를 들어 맞선 사건이다.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조카에게 원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이유였다.이런 사건에서 흔히 떠올리는 말은 정당방위다. 그런데 대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였다.두 조문은 법전에 나란히
전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이 끝난 후인 16일에도 후폭풍이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자 낙마 사유가 없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부적격이다.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국민의힘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자료를 공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다시
민주당은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며 야권의 의혹 제기에 적극 대응했다.최근 자진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김 후보자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용 후보자의 사퇴 배경에 국민적 눈높이가 작용했는데 김 후보자 역시
미국 미디어 인사 알렉스 존스가 심각한 금융위기 발생 시 미국 정부가 XRP를 비롯한 민간 보유 자산을 통제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XRP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XRP 투자자와 커뮤니티 인사들은 정부가 XRP를 강제로 몰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확립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7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트에 따르면, 존스는 최근 방송에서 중앙집중식 금융 원장과 은행 베일인, 가계 저축 동원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기가
인기기사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대한건축사협회, ‘대학(원)생 모듈러건축 공모전’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가 ‘2026 대학생 모듈러건축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전 주제는 ‘모듈러를 통한 사회문제에 대한 건축적 모색’. 모듈러건축을
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최신기사
경기도, 시군과 2027~2029년 산업단지 물량 확보 총력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2027~2029년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 물량 확보와 배분 전략 마련에 나선다.경기도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와 시군 산업입지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산업입지 정책 및 공급 방향’을 공유하고,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 물량배분 관련 과장급 회의를 개최했다.도는 먼저 도내 산업단지 현황과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제도, 산업단지 조성절차 등을 설명하고, 향후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한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권역별 산업입지 전략을 공
경북장애인, 재활작품 발표회로 당당한 도전
경상북도는 9월 18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장애인의 삶과 예술적 열정이 어우러지는 ‘제10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재활작품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장애인과 일반인 300여 명이 함께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 온 10년의 결실을 나눴다. 전시 공간에는 시, 동양화, 서양화, 서예, 사진
간월재 길 함께 걸으며 유대감 쑥쑥... 울주중부청소년수련관, 가족 피크닉 성료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중부청소년수련관이 지난 20일 울주군 간월재 일대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 사업인 ‘울주에 물들다: 우리 가족 간월재 일몰 피크닉’을 펼쳤다. 지역의 으뜸가는 자연자산인 간월재를 가족이 함께 도보로 이동하며 향토 생태계를 파악하고, 구성원 사이의 대화와 친밀도를 증진하고자 기획된 행사다. 현장에 참여한 가족들은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스트레칭을 마친 뒤 간월재 탐방에 나섰다. 이어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간월재의 생태계와 주변 자원을 심도 있게 둘러보았다. 아울러 산행 중 쓰레기
이번 여행은 GPT로 준비하면 되겠는데?
인천in이 김성훈 올댓송도 대표이자 도시비전가가 AI와 함께 오사카 자유여행을 준비·여행하는 과정을 5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질 해외여행 문화를 점검·조망하고, 여행객의 관점에서 인천관광의 한계와 가능성, 과제를 살펴봅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자유여행을 준비하다오사카 가족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가게 됐다.바쁘다는 핑계로 여행 준비를 미루고 미루다, 준비가 필요 없는 패키지여행 위주로 다닌 지 오래됐다. 작년 여름 베트남으로 패키지+자유일정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행카페를 통해 여행
울주 중부청소년수련관 ‘커피재공’, 소방·경찰관에 자작 드립백 전달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중부청소년수련관의 바리스타 동아리 ‘커피재공’ 참여 청소년들이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관계자들에게 손수 제작한 커피를 선물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공단 측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지난 9월 18일 서울주소방서 범서119안전센터 및 울산울주경찰서 범서파출소를 직접 찾아 자체 제작한 커피 드립백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경찰 인력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배운 역량을 나눌 목적으로 추진된 이번 봉사는 청소년그룹활동지원사업 ‘커피의 재능공유, 진심 전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청소년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