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의 KPGA 주관 프로 투어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던롭스포츠코리아는 스릭슨, 젝시오, 클리브랜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용품 전문 기업으로, 금번 제재대상은 이 중 골프공 브랜드인 스릭슨에 대한 광고이다.던롭스포츠코리아는 객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2. 3. 한 신문이 ｢공정위 결정에 떨고 있는 국산 안경렌즈｣ 등 보도를 하자 정부가 해명했다. 보도는 국내 렌즈 제조업체들은 공정위가 ㈜다비치안경체인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할 경우 법 적용이 안 되는 해외 렌즈 업체만 기존대로 환불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이다.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해외법인 에실로, 그 자회사인 ㈜에실로코리아 및 ㈜케미그라스, 호야, 그 자회사인 대명광학 등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중소
정부의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비 쿠폰과 온누리ˑ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ˑ탈법적 방식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3일, 소비 쿠폰과 상품권의 불법 유치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식자재마트를 포함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협회는 “이번 개정은 협회가 지난 10여 년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실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회원사의 대금지급 안정성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지급보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 발주자 직불합의 등을 통해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3.9.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1.28.부터 2026.2.25.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명절엔 한돈선물세트가 ‘딱’…말이 필요없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설명절을 맞아 한돈선물세트 캠페인에 돌입했다. 올해 설 명절 한돈 선물세트는 총 30개 브랜드사가 참여, 4만 원대 실속형부터 10만 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선택의 폭을 넓혀 소비자 취향과 수요에 맞춘 구성이 특징이다. 오는 11일까지 한돈자조금 공식 온라인몰 한돈몰(https
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최신기사
이지트로닉스, 지난해 영업손실 182억3171만1141원… 전년 대비 353.2% 감소
전력변화장치 전문 기업 이지트로닉스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감소와 함께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확대됐다고 12일 공시했다.이지트로닉스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이 132억4369만331원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365억409만2010원 대비 63.7%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82억3171만1141원으로 집계됐으며,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손실 40억2217만6656원 대비 353
유니슨, 2025년 매출액 402억6792만1584원…전년 대비 56.4% 증가
풍력발전 전문 기업 유니슨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402억6792만1584원으로 전년 대비 56.4% 증가했다고 12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95억6006만8742원, 당기순손실은 211억59만2044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풍력발전사업 수주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를 주요 변동 원인으로 제시했다.최근 실적에서 자산총계는 2554억4049만2858원, 부채총계는 1483억4662만971원, 자본총
엑사이엔씨,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86.24%↓… 당기순이익 15억3390만원
인테리어 공사 기업 엑사이엔씨는 2025사업연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12일 공시했다.엑사이엔씨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770억282만8337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2030억8766만4310원 대비 12.84%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억3914만7511원으로 전년 85억1265만9131원 대비 67.83%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5억3390만2697원으로 전년 77억1702만616원 대비 80.12% 줄었다.회사는 매출 변동
아이엠비디엑스, 2025년 매출액 53억2863만6310원…전년 대비 56.4% 증가
암 조기진단 특화 바이오 기업 아이엠비디엑스가 2025사업연도 개별 기준 매출액과 손익이 전년 대비 변동됐다고 12일 공시했다.아이엠비디엑스의 2025사업연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53억2863만6310원으로, 2024사업연도 34억696만4929원 대비 5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86억6425만4150원, 당기순손실은 79억3387만2386원으로 집계됐다.회사는 매출
롯데관광개발, 지난해 영업이익 1433억2805만2000원… 전년 대비 267.4% 증가
여행사 롯데관광개발이 2025사업연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을 12일 공시했다.롯데관광개발의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은 6534억4765만9000원으로,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의 4714억6795만3000원 대비 3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33억2805만2000원으로 전년 390억661만5000원 대비 267.4% 늘었다.당기순이익은 370억7919만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1165억7253만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