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 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하기 이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만5000개 업체 중에서 제조업 7천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 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방건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대방건설은 2021. 4. 1. ∼ 2022. 3. 14.까지 159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티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경고로 조치했다.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했다.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20일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원청기업이 하청·납품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연동제를 도입하고,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포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4726건으로, 직전연도 대비 17%, 2년전 대비 36%, 3년전 대비 66% 증가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0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91건, 약관 분야 451건 등의 순이었다.이중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2025년 접수 건수가 직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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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최태원·구광모·이해진과 '삼소 회동' …"한국에 엔비디아 4개 사업 선물"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5일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황 CEO는 이날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이 열린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형님 저요' 삼겹살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황 CEO는 4가지 선물로 ▲차세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이것은 왜 오렌지주스인가」식품 혐오와 열광 사이에서 식품 라벨 읽기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렌지 100%”는 정말 오렌지만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일까? 라벨에 ‘정제수’ ‘향료’가 적혀 있는데도 “10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문제 없다. 국내 식품표기법상 정제수와 시럽, 첨가물이 들어가도 ‘다른 과일’을 사용하지 않고, 과일을 짜낸 ‘과즙’이 있으면 ‘100%’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100% 과일 착즙 음료는 비농축과즙인 NFC일 텐데, 이마저도 농축과즙액과 비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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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모아 장애인 자립 응원…쌍둥이 형제의 따뜻한 선행
충북 충주 탄금중학교에 재학중인 쌍둥이 형제가 평소 아껴 모은 용돈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전제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8일 탄금중 유도일·유도균 쌍둥이 형제가 시설을 벗어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중증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인 ‘자립홈’을 위해 귀중한 가전제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유도일·도균 학생이 중증장애인 형, 누나들의 당당한 자립을 응원하고 싶다는 기특한 마음으로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용돈을 선뜻 내놓으며 시작됐다.어린 나이에도 이웃을 먼저 생각한 쌍둥이 형제
고유가 지원금 663억원 소비로 이어졌다...제주 골목상권 '온기'
제주도민에게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한 달여 만에 663억원 규모의 소비로 이어지며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급액의 70% 이상이 실제 사용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6월 7일 기준 도민 48만여 명에게 총 914억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이 가운데 전체 지급액의 72.5%인 663억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지원금은 지역 내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손해보험 TOP-CLASS 사무소상
충북 보은옥천영동축협이 4월 `NH농협손해보험 TOP-CLASS 사무소상'을 수상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고 재산을 보호하는 손해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농축협의 비이자수익 증대에 기여한 기관에 주는 상이다. 보은옥천영동축협은 보험사업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합원과 고객 중심의 현장경영을 펼쳐 축협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체비율이 0점대에 머물 정도의 안전한 자산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구희선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축협에 늘 성원을 보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27회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 대회' 개최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일본어를 학습하는 제주도내 고등학생들의 학습 의욕 향상과 제주와 일본의 우호 증진, 제주에서의 일본어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제27회 고교생 일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한일친선협회 및 NPO법인 오이타현 해외교육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후원과 제주도내 고등학교 일본어 교사로 구성된 제주일본어교과교육연구회,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일본어 관련 학과를 설치한 제주도내 대학교가 협력한다. 응모 기간은 8월 19일 정오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이메일(info
제주신화월드 행복공작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제주신화월드㈜가 운영하는 제주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행복공작소㈜가 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단체 표창을 받았다. 표창 전달식은 지난 5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렸다.행복공작소㈜는 2019년 4월에 문을 열었다. 현재 중증 및 고령 장애인들에게 실내외조경, 환경미화, 카페운영 등 다양한 직무 영역에서 '상생 기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행복공작소㈜는 중중 및 고령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등 장애인 인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