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하루에 90번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40대 여성 B씨에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사이 92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사업을 제안하고 동업 하기로 했다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무단 추적 및 수집한 혐의로 텍사스주 정부와 14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지난 9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지난 2022년 텍사스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해결책으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금이다. 또한 이번 합의는 텍사스가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생체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메타와 14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한 지 10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더욱 주목된다. 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의 계열사 'YPC'와 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9일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의 취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들 최대주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시가총액 16조원에 달하는 상장사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이사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YPC와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기덕의 고려아연 대표이사 취임을 반대한다
마사지사들이 마사지를 위해 신체 접촉한 것을 두고 강제추행이라며 마사지업소를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법정에 섰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6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들은 올해 초 외국인 마사지업소에서 업주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사들이 마사지를 위해 몸을 건드리자, 강제추행이라 주장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전신 문신을 보여주고 난폭한 언행을 하며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인 이 모 씨가 거액의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가족 관련 이슈를 넘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금융 범죄로 인식돼 사회적 파장이 크다. 가수 이승기 씨의 장인 이 모 씨가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씨는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2천만원, 5억2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
제주 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제주해양경찰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사 관계자 3명과 법인 2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해경은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6832㎡의 공유수면을 허가 받았다. 약 4365㎡의 공유수면을 초과 사용했음에도 변경허가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강한 반발과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의힘의 옹호가 첨예하게 맞섰다.전주지검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상직 씨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검찰은 게임업계 출신인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 없이 타이이스타젯의 전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 처음으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선관위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ㄱ씨를 경찰에 고발했다.ㄱ씨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한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 전통시장과 도로 등에서 차량에 설치된 영상 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은 궐위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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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왕겨와 혼합…습도 조절·냄새 저감·발효력 향상 미생물과 혼합 발효 시 가축 건강 증진·면역력 강화 축사 바닥재는 가축의 건강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은 바닥재는 냄새 흡수가 잘되고 미끄럼 방지로 가축의 부상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대부분 농가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 톱밥이나 왕겨 같은 깔짚을 추가로
부산 금정구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실천 결의대회 열어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리감독자와 현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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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이규엽 교수가 최근 제31대 대한청각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임기는 2025년 5월부터 2년간이다.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청각학 전문 학술단체로, 청각 생리, 병태, 진단 및 재활 등 청각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 청각학 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강원자치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 추가 모집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재참여자를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경력단절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여성에게 신규, 재참여 각각 생애 1회씩 1인 최대 4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사업은 지난 2월 517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9월까지 구직활동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연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이번 추가모집은 보다 많은 도내 경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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