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간전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두살배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아들 C군과 D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20일까지
신도들이 낸 후원금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불법행위를 도운 자금지원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종교시설 '하늘궁'의 전 이사 최모 씨와 국가혁명당 당 대표 권한대행 송모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하늘궁에서 허 대표를 보좌하며 법인 자금 약 80억 원을 정치자금 용도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재무 담당이던 최씨가 법인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2주전
갯벌 고립자를 혼자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과실을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지휘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전 인천해경서장 B 총경과 전 영흥파출소장 C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불법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2주 뒤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2주 뒤인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다시 잡았다.재판부는 "개별 피고인들에 대해서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분리해서 선고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
전라남도 곡성군의 사법 리스크가 군정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전·현직 군수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군의원 3명은 관급공사 비위 의혹으로 이미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무원 다수가 감사원으로부터 해고·강등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11월 3일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혐의는 군의원 비위 사건과는 별개로, 공무원에게 권한을 넘어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후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내 유흥가를 돌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뜯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캄보디아에 범죄 단지를 거점으로 한국인을 상대로 100억원대 규모 온라인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2개 조직에서 활동한 17명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자금세탁책 B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10월 캄보디아 차이툼에 있는 범죄 단지에서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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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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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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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날' 기억해야
“빼빼로데이인지는 알았는데 농업인의 날인지는 처음 알았어요”11일 오전 광교 쇼핑몰 편의점에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매대에 각종 빼빼로와 초콜릿, 꽃과 인형들이 진열돼 있었다.약 2주 전부터 빼빼로데이를 대비해 진열돼 있는 것이었다.안내 스티커엔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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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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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 총액을 70%대까지 추격하며 국내 반도체 양대 산맥의 '체급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전일 시총은 449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시총 610조원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 달 만에 약 20%p를 따라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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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는 다음달 7일까지 ‘제주관광 전문교육 J-Academy’ 온라인 플랫폼에서 교육 수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제주관광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이벤트다.공사는 J-Academy의 주요 강좌인 트렌드 교육, 직무교육, 제주 이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수료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모든 교육과정은 무료이며, 참여 방법은 J-Academy 홈페이지에서 직무교육, 트렌드 교육, 제주 이해 교육에 대해 각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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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영장당직판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