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해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약관을 전반적으로 점검했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여러 쟁점이 담겨 있다. 그중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이다. 먼저, 이 글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전제하거나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 또는 축소를 주장하려는 글이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또한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형사사건을 다뤄온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더 정확하고 충실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글을 쓴다. 보완수사권은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하다. 경찰이 수사를 마쳐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검찰이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추가된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와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조항을 회의 도중 포함
목원대학교가 예비·초기 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와 투자 유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창업 프로젝트의 멘토기관으로 선정됐다. 목원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2기 멘토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모두의 창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과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사업화, 투자 유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국 단위 스타트업 육성사업이다. 목원대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시장에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정착·안전수칙 실천 확산 일익8월 18일 마감… ‘숏폼 영상’·‘포스터’ 총 2개 부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문화 정착과 안전수칙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E/S 안전이용 숏폼·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콘텐츠 제작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올바른 에스컬레이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 마감은 오는 8월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 승강기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
공단 감사실, ‘2026년 제2차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 참가9개 안전전문 공공기관 ‘협력’… ‘SAFE-9 합동점검단’ 발대식 갖고 정밀 점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감사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범안전 공공기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공단 감사실은 28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된 ‘2026년 제2차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에 참석해 기관 간 안전관리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합동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다시 한번 예고했다.이 경우 여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 당 공식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 증거"라고 공세를 펼쳤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27일 "대통령, 민주당, 선관위에 법원까지 이제 다 한 몸"이라며 국민이 의심하는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한 선관위 특검 당위성을 역설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 생중계를 거부하는 선관위, 국민특검을 미루는 민주당, 그리고 메신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 지금 이 참정권 사태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두가 공범일 것"이라며 "그 공범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께서 결코 용
관세청은 수출입기업과 국민이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 비특혜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FTA 포털에 개설했다고 밝혔다.YESFTA 포털은 수출입 기업들이 FTA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정별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통관·검증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다.비특혜 원산지란 물품의 실질적 생산국을 결정하는 원산지 기준으로, 수출입 통관·원산지 표시 등에 적용된다. 특혜 원산지는 협정 체결국 간 관세 혜택 부여를 목
부산항만공사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추진 중인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첫 번째 활동을 23일 부산 영도구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산항 인근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정부의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에 동참하는 한편 「2025년 항만혁신 국민제안 공모」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사회공헌사업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산항만공사와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6월 부산항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해 부산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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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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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일 본회의 개최 가닥...패트법·부동산법 처리 속도
8월 국회가 보름여 동안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최근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오는 20일 첫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1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단 20일 본회의 개최 자체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국민의힘이 ‘20일 개최’를 역제안하면서 사실상 20일로 의견이 모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만 남긴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을 처리한 뒤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의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
대통령-보수 야권 골프 회동서 불붙은 ‘개헌론’
정치권에서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개헌론이 이재명 대통령과 보수 야권 중진 골프 회동에서 ‘뜬금없이’ 흘러나와 후폭풍이 거세다. 17일 여권 핵심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 간 ‘골프 회동’에서 개헌이 화두로 올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당 내부에서 연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국민의힘 경남 4선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그 전 6월엔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윤재옥·송언석 의원 등과 각각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신성범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 김민석!...“대통령과 정부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 될 것”
161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전 국무총리인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기전국당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의원은 1차 투표에선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이어 실시된 선호투표를 통한 결선투표 결과 최종 득표율
김기환 시의원, 장현고가차도 교통체계 개편 논의
10년간 방치된 장현고가차도의 교통 위험과 주변 환경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차도 철거와 단기 회전교차로 운영, 장기 교통체계 개편 등 종합 대책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지난 14일 울산 중구 장현고가차도 일원에서 중구의회 이재철 의원, 지역 주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가차도 현황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장현고가차도는 2007년 우정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억원을 들여 2016년 준공했다. 그러나 고가차도
영호남 산업 전기료 최대 10% 인하…울산 “기대 못미쳐”
정부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울산을 포함한 영호남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울산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진전이지만, 영남과 호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발전원별 생산단가와 발전소 입지에 따른 부담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 울산시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산업계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정부안 초안을 설명했다. 정부안은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