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제10대 의장 선임의결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 달라며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는 존중하되, 정지 방식을 ‘효력정지’로 명확히 하고 기간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연장해 달라는 취지다.법원은 지난 8월 28일 의장 선임의결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안양시의회에서는 윤해동 부의장이
질문 ; 참모들은 트럼프를 신뢰할까?트럼프의 외교정책이 오랜 원칙을 저버린다면, 이 사실은 트럼프 개인의 진면목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의 진정한 동기는 무언가? 그렇다면 그의 참모들은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를 어떻게 평가할까?참모들의 증언 등임기 초기 안보담당 참모진은 “대통령이 브리핑 자료를 전혀 읽지 않는다. 집무실에 들어서면 트럼프는 사안을 처음 접하는 티가 나는 질문을 했다. 브리핑 자료를 읽지 않아 정보없이 결정을 했다. 이에 참모진은 새로운 보고방식을 고안했다. 보고서 대신 세 줄로 요약한 카드를 작성했다. 그 간단
제주4.3 희생자유족들이 '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당초 7일 오후 2시 열 계획 이었다.그러나, 지난 4일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뒤,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선고 역시 미뤄지게 됐다.재판부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4시 20분 변론기일을 열고 양 측의
김상욱 울산시장이 울산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27일 울산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 이동권을 두고 힘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노사는 한 발씩 양보하고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시내버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시가 버스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교통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시의회와 시민, 버스업체, 노동
전남광통합특별시 곡성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설계도서와 인허가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전면 비공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곡성군 인허가팀은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설계도서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개인정보와 사업상 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그러나 청구 대상 자료 전체에 개인정보나 영업상 기밀이 포함돼 있는지, 또는 해당 부분만 가린 뒤 나머지 내용을 부분 공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배우 김수현에게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사건에서 경찰의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유지됐다. 검찰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기록을 반환했다.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 사건의 수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찰이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도 별도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8일 법조계와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김수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사건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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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례 제정...지방정부 최초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주시, 추석 연휴 여주추모공원 정상 운영…임시주차장 40면 마련
경기 여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여주추모공원을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여주도시공사에 위탁해 운영 중인 여주추모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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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의 표명…청와대 “종합적 책임 지는 차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날 오전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을 언급한 점을 설명한 뒤, 강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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