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반영됐지만, 방법과 시기는 제시되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지방 균형성장 과제로 ‘지역 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명시했지만 ▲주민투표 실시 ▲3개 기초시 설치 ▲2026년 7월 출범 등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3개 기초시 설치는 조례로 설치한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베일을 벗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70일 만이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가 빼곡하게 담겼다.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1호 국정과제는 '개헌'…권력기관·언론개혁 강력 의지 천명123대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놓
광주시교육청이 12일 본청 교육감실에서 이정선 교육감과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상철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성금 860만원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이날 성금은 지난 7월 28일 ~ 8월 11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 374명의 적극적 참여로 모금이 이뤄졌다.전달된 성금은 광주 지역 피해 긴급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호우피해로 많은 분들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를 추진한다.환자가 100%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환자의 경우 30% 이내로 줄어든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런 보건·복지 분야 내용이 담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책지원금으로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기획위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13세 미만으로 확대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 균형 성장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국정기획위는 국가균형 성장전략으로 거버넌스 구축과 재정분권 확대, 제도의 구조적 혁신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사전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4.7조원이 편성된 지특
2025. 5. 26.부로 현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 11. 26.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하지만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 의견도 상당한 실정에서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실제 대통령 직속 국정위원회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
가세로 태안군수가 ‘군민 50년 숙원’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 사업 등 주요 군정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정부에 건의했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와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 추진위원회’ 김원대 민간위원장 등은 지난 7일 서울을 방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김정섭 위원과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정부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가 군수는 “고속도로도, 철도도 없는 교통 오지에서 태안군민들은 수십 년간 단절 속에서 살아왔고
정인화 광양시장이 8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해 주요 사업장 5곳을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지난 5일 정 시장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장 2곳 ▲봉강 상봉마을 농로 확·포장 건의 현장 ▲여름철 물놀이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백운산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현장을 찾았다.이날 정 시장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광양읍 도청마을
지방분권전국회의 제주본부는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으로는 더 이상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실행력 있는 지방분권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효성은 미약했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에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의 행정기구 전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1호 공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이 제도를 내세웠다. 그는 당선 후 지난 1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으로 할 수 있고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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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직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
제이슨함 갤러리는 오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이슨함 신관에서의 첫 전시, 'Nude, Flesh, and Love'를 개최한다. 서울 성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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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태극기 게양 활성화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은 14일,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택 외부에 난간이 설치될 경우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꽂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난간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세대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코니 확장이나 주상복합 형태의 통
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특별교부세 26억 원 확보…지역 인프라 개선 및 재난 대응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14일, 의왕과 과천 지역의 주요 인프라 개선 및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2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의왕과 과천에 각각 13억 원씩 배정됐으며, 총 5개 주요 사업에 투입된다. 의왕시에는 포일숲속마을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연결하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설치에 7억 원, 경수대로에 설치될 재난 LED 전광판에 6억 원이 투입된다. 과천시에는 매봉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에 3억 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6억
‘배신자’ 외친 전한길, 제명 대신 경고…윤리위 결정에 당내도 술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4일 윤리위 회의 종료 직후 “전 씨의 사과를 받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며 “다수결에 따라 경고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윤리위 내부에서는 ‘주의’와 ‘경고’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으나, 민주적 절차 위배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고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전 씨는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제명을 포함한 어떤 결정에도
[기자의 창] 대전, 광복을 향한 발걸음을 기억하다
광복절은 1945년 8월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다.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1949년 10월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제정됐다.
이날은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행사가 열리고 전국의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하며 경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