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시기를 1년 늦추는 법안도 함께 제출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을 내세워 대여 공세를 강화
우리은행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 특별지원’을 지난 6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은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의 신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지난 1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간이형종심제 시장은 중소공사업체의 견적 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으며 그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그러나, 브로커 등에 의한 불공정 입찰, 종합건설 중심의 심사기준으로 인한 전기공사의 변별력 부족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투찰가격의 평균인 `균형가격' 중심의 입찰평가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의 글
오는 10월 2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수사관 양성, 수사품질 표준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사에서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전담기구’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첫 회의에서 나온 혁신과제를 발전시키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종합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속도를 낸다.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과 유보금 관행 개선, 부당특약 근절 등을 통해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에 나섰다.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두 번째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우미건설, 대방건설, 쌍용건설, 금호건설, 두산건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전방위로 총력저지 중인 ‘보완수사폐지’ 방침을 굳히면서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하는 쪽으로 급류를 타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남아 있어 입법을 마무리하더라도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밝혔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
태안군이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직면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5사 통합본사 태안유치'를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에 전격 착수했다.태안군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 내 한국서부발전 본사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면서, 군은 '화력발전소 최다 폐지', '대체 발전소 부재', '본사 이전 우려'라는 치명적인 '삼중고(三重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2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기업회생에 나섰다.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회생 불씨는 살아났지만 실제 영업재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 16일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즉시항고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 요건을 마련함에 따라 즉시항고 시한인 20일 서울회생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검찰 해체와 함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향해 "검찰 해체하면 민주당도 해체당할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누구든 좋으니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국민 앞에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이인제 전 경기도지사는 검찰 폐지는 헌법 부정 행위라며 여권에 날을 세웠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범죄 피해자들이 눈물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하고 있다.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법조계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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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 2톤 개복치 들이받아 '폭발'…사냥인가 놀이인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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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GTX-A 서울~수서 구간 개통을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에스지레일, 감리단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GTX-A 서울~수서 구간을 찾아 주요 철도시설과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GTX-A 서울~수서 건설사업은 기존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3.7㎞ 노선이 대상이다. 중간역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로 GTX-A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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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교원들과의 첫 타운홀 미팅이 23일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한 이날 타운홀 미팅은 고 교육감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의 분임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분임토의에서는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최근 교직 생활에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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